조원동 靑 경제수석 "빚 탕감 노린 대출 행태 바로잡겠다"

행복기금 모럴해저드 예방…늦어도 상반기중 수혜자 결정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사진)은 7일 “국민행복기금에 기대어 미리 고금리 대출을 받는 역이용 사례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행복기금이 조성되면 비싼 대출을 싼 대출로 바꿔줄 것이라고 가정하고 미리 비싼 자금을 빌리는 행태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행복기금은 빚 상환을 하지 못하는 서민을 구제하기 위해 설립하기로 한 신용회복기금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빚의 일부 감면은 물론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연 10%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 수석은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게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필요 이상의 기대를 하도록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것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사전에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수혜 대상자는 가급적 최근 시점을 기준으로 잡아 과거 6개월~1년 이상 연체한 사람이 받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금은 이달 말이라도 조기 출범할 수 있지만 은행은 물론 2금융권의 채무 불이행자 현황을 파악하는 등 필요 절차가 많아 실제 수혜 대상자가 나오려면 시간이 꽤 걸릴 수밖에 없다”며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첫 수혜자가 나오도록 한다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정부조직 개편안 통과 지연에 따른 예산 집행 차질 우려에 대해 “조직개편안 통과가 안 된 상황에서도 이미 정해진 예산 집행은 차질을 빚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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