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 "스트리밍서비스 막을 수 있다" 판결

유럽인들은 인터넷으로 실시간 TV프로그램을 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유럽사법재판소(ECJ)는 TV방송사가 자사 프로그램이 인터넷업체에 의해 스트리밍서비스(인터넷상에서 음성이나 동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서비스)를 막을 수 있다고 7일(현지시간) 판결했다.

ECJ는 영국 상업방송인 ITV가 방송 프로그램을 무료로 온라인 시청자에게 스트리밍 서비스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인터넷 서비스 업체 TV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ITV의 손을 들어줬다.

ECJ는 방송 저작물의 전송 권한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자, 혹은 정당한 소유자에 있다고 결정했다. TVC는 자사의 스트리밍 서비스는 공영방송 BBC에 제공되는 세금을 내는 사람만 볼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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