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인하 명령 내린다

정부 물가회의…실태 조사키로


정부는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학원비를 끌어내리기 위해 수강료가 높은 학원에 가격조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부처회의에서 “학원비 안정을 위해 교육청 산하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를 통해 학원비 조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학기 초 교습비를 인상한 학원들에 대해 인상 기준이 적정한지를 점검,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실상 가격을 내리라는 명령을 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학원비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학원중점관리구역을 7곳에서 13곳으로 확대하고 과다·고액 교습비 징수 학원은 국세청에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학원 창문이나 출입문에 학원비를 붙이는 옥외가격표시제 시범 실시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농산물 직거래법을 제정, 유통구조 개선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협동조합과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농협 공판장 통합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가매매를 확대해 도매시장 운영의 효율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배추 무 등 노지채소 유통의 80%를 차지하는 산지유통인 모임을 2015년까지 ‘품목조합’으로 전환, 제도권으로 편입하기로 했다. 단기 과제로 농협과 수협 중심의 유통 계열화를 추진하고 산지유통센터(APC)와 도매물류센터를 건립, 판매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공산품에 대해서는 현재 영세 자영업자 위주인 병행수입 시장에 대형마트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가격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상품정보 제 공서비스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형 ‘컨슈머리포트’로 불리는 ‘비교공감’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11개였던 품목 수를 올해 15개로 늘리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출범한 유통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 주재자를 차관보(1급)에서 차관으로 격상하고,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당초 일정보다 한 달 앞당겨 오는 5월 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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