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행복기금 궁금증이 모럴해저드 키운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시중의 잘못된 정보가 심각한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금에서 부채를 탕감해줄 것이라며 미리 고금리 대출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고, 무턱대고 기존 부채를 갚지 않고 지원을 기다리는 채무자들도 많다는 것이다. 일부 대부업체들은 기금에서 연 10%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기로 한 점을 들어 걱정말고 대출을 쓰라고 부추기는 실정이다.

이 같은 사정은 기금 얘기가 나왔던 때부터 우려됐던 상황이다. 정부가 부채를 50%(기초생활수급자는 70%)까지 갚아준다니 서둘러 빚을 갚을 채무자가 없고, 일단 대출을 쓰고 보자는 심리도 생길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달 출범할 기금의 가이드라인이 여태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부채가 1억원 이하인 다중채무자로서 6개월 이상 연체자를 지원한다는 방침 정도만 정해졌을 뿐, 당장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도 미정이다. 새 정부 출범일인 올 2월25일을 기준일로 삼기로 윤곽이 정해졌다면 그것이라도 빨리 확정해 공지해야 할 것이다. 대상자가 322만명이니 240만명이니 하며 아직도 엇갈린다.

기금을 어떻게 지원해도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실현되지 못할 기대를 갖지 않게 하려면 가이드라인부터 빨리 만들어야 한다. 가뜩이나 기존 서민금융의 연체율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회사의 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해서라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행복기금이 단순히 빚을 갚아주는 게 아니라, 신용회복을 통해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란 취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신용사회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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