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시퀘스터
재정·무역적자 심했던 1985년 법안 만들어
9년간 1조2천억 예산 삭감…한국 등 수출국 타격 우려
Q. 최근 ‘시퀘스터(sequester)’라는 단어가 뉴스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시퀘스터 때문에 미국 경제가 크게 나빠질 것을 우려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장석환 한국은행 국제경제부 조사역이 시퀘스터를 설명합니다.
A. 시퀘스터는 원래 ‘격리한다’ 또는 ‘가압류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 연방정부의 자동예산 삭감을 뜻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시퀘스터에 대한 법안은 미국이 ‘쌍둥이 적자(재정적자와 무역적자)’로 고생하던 시절인 1985년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재정적자가 허용한 최대 규모를 초과할 것 같으면 예산집행 중이라도 정부지출이 자동으로 삭감되는 조치죠. 다시 말해 미국 정부가 거둔 돈에 비해 너무 많이 쓰면, 더 이상 못 쓰게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경제 상황에서 시퀘스터는 정부의 재정지출이 앞으로 9년 동안 1조2000억달러 삭감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경제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재정지출이 급격하게 줄어들면 다시 경기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정치적 합의 불발로 현실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지속적인 경기부양책을 썼습니다. 때문에 재정적자 규모가 커졌고 정부 부채도 급격하게 늘어났지요. 정부 부채가 늘어나면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고, 이것 때문에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자금조달 비용이 늘어나 재정 건전성은 더욱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려해 미국 의회는 2011년 8월 ‘예산관리법(Budget Control Act)’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의 핵심내용은 1차적으로 작년부터 10년간 재정지출을 1조달러 정도 줄이는 것입니다. 또 민주·공화 양당이 합의를 통해 최소 1조5000억달러 이상의 추가적인 재정적자 감축안을 마련토록 했습니다.
만약 양당이 2011년 11월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2013년 1월부터 1조2000억달러의 재정지출이 자동적으로 삭감되도록 정했는데 이것이 시퀘스터입니다. 결국 양당이 추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고, 지난 1일 시퀘스터가 발효됐습니다. 그러나 곧장 시행하지 않고 작년 말 의회에서 발효 시기를 2개월 유예하기로 해서 3월1일로 연기됐죠.
○어떻게 줄어드나
미국 예산관리법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국방비 6000억달러와 국방비를 제외한 다른 재정지출 가운데 6000억달러를 줄여야 합니다.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의료보장지출 및 빈곤층 지원 사회보장비 등은 삭감대상에서 제외됐고 노년층 의료보장지출은 아무리 많이 줄여도 예산의 2%를 넘길 수 없도록 한도를 정했습니다. 미국 의회예산처(CBO)는 9월 말로 종료되는 2013년 회계연도에는 850억달러의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삭감 대상에는 430억달러의 국방비, 100억달러의 노년층 의료보장지출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책정된 예산이 올해 전부 지출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회계연도에는 440억달러의 재정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시퀘스터의 미국 경제 영향은
미국 의회예산처는 시퀘스터가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용사정이 나아지고 주택시장도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는 등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는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벤 버냉키 미국 중앙은행(FRB) 의장도 시퀘스터는 여전히 취약한 미국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퀘스터로 인해 재정 지출이 삭감되면 계획된 군사훈련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일부 연방정부 직원들이 무급휴가를 떠나게 돼 항공기 이착륙, 세관 검역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요.
시퀘스터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경제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미국 경제가 나빠지면 다른 국가들도 어려워질 수 있죠. 특히 한국처럼 미국과 교역이 많은 국가들이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석환 < 한국은행 국제경제부 조사역 >
■ 독자퀴즈
다음 중 미국 ‘시퀘스터’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미국 경제성장률 저하
② 계획된 군사훈련 차질
③ 항공기 연착륙 문제 발생
④ 미국 물가상승
▷퀴즈 응모요령 : ‘한경닷컴 재테크’(http://www.hankyung.com/ftplus/) 코너에서 매주 토요일까지 정답을 맞힌 응모자 중 추첨을 통해 10분께 CGV 영화상품권을 2장씩 드립니다. 당첨자는 매주 월요일 한경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합니다.
제공 C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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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무역적자 심했던 1985년 법안 만들어
9년간 1조2천억 예산 삭감…한국 등 수출국 타격 우려
Q. 최근 ‘시퀘스터(sequester)’라는 단어가 뉴스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시퀘스터 때문에 미국 경제가 크게 나빠질 것을 우려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장석환 한국은행 국제경제부 조사역이 시퀘스터를 설명합니다.
A. 시퀘스터는 원래 ‘격리한다’ 또는 ‘가압류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 연방정부의 자동예산 삭감을 뜻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시퀘스터에 대한 법안은 미국이 ‘쌍둥이 적자(재정적자와 무역적자)’로 고생하던 시절인 1985년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재정적자가 허용한 최대 규모를 초과할 것 같으면 예산집행 중이라도 정부지출이 자동으로 삭감되는 조치죠. 다시 말해 미국 정부가 거둔 돈에 비해 너무 많이 쓰면, 더 이상 못 쓰게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경제 상황에서 시퀘스터는 정부의 재정지출이 앞으로 9년 동안 1조2000억달러 삭감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경제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재정지출이 급격하게 줄어들면 다시 경기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정치적 합의 불발로 현실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지속적인 경기부양책을 썼습니다. 때문에 재정적자 규모가 커졌고 정부 부채도 급격하게 늘어났지요. 정부 부채가 늘어나면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고, 이것 때문에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자금조달 비용이 늘어나 재정 건전성은 더욱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려해 미국 의회는 2011년 8월 ‘예산관리법(Budget Control Act)’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의 핵심내용은 1차적으로 작년부터 10년간 재정지출을 1조달러 정도 줄이는 것입니다. 또 민주·공화 양당이 합의를 통해 최소 1조5000억달러 이상의 추가적인 재정적자 감축안을 마련토록 했습니다.
만약 양당이 2011년 11월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2013년 1월부터 1조2000억달러의 재정지출이 자동적으로 삭감되도록 정했는데 이것이 시퀘스터입니다. 결국 양당이 추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고, 지난 1일 시퀘스터가 발효됐습니다. 그러나 곧장 시행하지 않고 작년 말 의회에서 발효 시기를 2개월 유예하기로 해서 3월1일로 연기됐죠.
○어떻게 줄어드나
미국 예산관리법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국방비 6000억달러와 국방비를 제외한 다른 재정지출 가운데 6000억달러를 줄여야 합니다.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의료보장지출 및 빈곤층 지원 사회보장비 등은 삭감대상에서 제외됐고 노년층 의료보장지출은 아무리 많이 줄여도 예산의 2%를 넘길 수 없도록 한도를 정했습니다. 미국 의회예산처(CBO)는 9월 말로 종료되는 2013년 회계연도에는 850억달러의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삭감 대상에는 430억달러의 국방비, 100억달러의 노년층 의료보장지출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책정된 예산이 올해 전부 지출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회계연도에는 440억달러의 재정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시퀘스터의 미국 경제 영향은
미국 의회예산처는 시퀘스터가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용사정이 나아지고 주택시장도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는 등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는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벤 버냉키 미국 중앙은행(FRB) 의장도 시퀘스터는 여전히 취약한 미국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퀘스터로 인해 재정 지출이 삭감되면 계획된 군사훈련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일부 연방정부 직원들이 무급휴가를 떠나게 돼 항공기 이착륙, 세관 검역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요. 시퀘스터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경제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미국 경제가 나빠지면 다른 국가들도 어려워질 수 있죠. 특히 한국처럼 미국과 교역이 많은 국가들이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석환 < 한국은행 국제경제부 조사역 >
■ 독자퀴즈
다음 중 미국 ‘시퀘스터’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미국 경제성장률 저하
② 계획된 군사훈련 차질
③ 항공기 연착륙 문제 발생
④ 미국 물가상승
▷퀴즈 응모요령 : ‘한경닷컴 재테크’(http://www.hankyung.com/ftplus/) 코너에서 매주 토요일까지 정답을 맞힌 응모자 중 추첨을 통해 10분께 CGV 영화상품권을 2장씩 드립니다. 당첨자는 매주 월요일 한경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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