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준의 한국정치 미국정치] 미국판 '식물정부'

김창준 <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 / 한국경제신문고문 >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집권하던 1995년 때 일이다. 당시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은 클린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제동을 걸었다. 뉴트 깅리치 전 하원 의장을 비롯한 공화당 측은 건강보험 비용을 비롯해 복지 및 환경 분야 예산을 더 많이 줄이자고 주장했고, 클린턴 측은 더 이상의 삭감은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통상적으로 미 정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1일 새로 시작한다. 의회가 9월30일까지 새해 예산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된 ‘연속 예산법안’을 통과시켜 임시로 정부를 운영한다. 이 기간은 보통 3개월 정도다. 그러나 양측이 극한 대립을 이어가면서 이 시한마저 넘기게 됐다.

바로 그 유명한 1995년의 ‘정부 폐쇄(government shutdown)’다. 368개 국립공원과 국립 박물관·기념관이 문을 닫았다. 20만건의 여권 신청이 처리되지 못했고 609개 지역에서 유독성 폐기물이 방치됐다. 80만명의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일시 해고되거나 강제 휴가를 떠나야 했다. 물론 이들은 이 기간 임금을 받지 못했다.

‘식물 정부’는 21일간 계속됐다. 여론은 일방적으로 공화당에 불리하게 흘러갔다. 클린턴은 정부 폐쇄에 따른 손실이 8억달러에 달한다며 공화당을 맹폭했다.

새 정부가 제때 출범을 못해 민생 살리기가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를 국회가 지연시킬수록 국민은 국회에 등을 돌리게 된다.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은 전체 의석의 과반을 차지한 다수당임에도 야당인 민주통합당에 무력하게 끌려다니고 있다. 의회 내 모든 상임위원회와 소위 위원장을 다수당이 싹쓸이하는 미국식 정치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야당도 향후 수권 정당이 될 생각이 있다면 더 이상의 새 정부 발목잡기는 여기서 멈추는 게 옳다.

김창준 <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 / 한국경제신문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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