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활동참가율의 추락, 저성장 위기 신호다

근근이 유지해오던 60%대 경제활동참가율마저 깨진다는 전망이 나왔다. 통계청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활동참가율이 59.3%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1989년 59.6%를 기록한 이래 24년 만에 50%대로 후퇴하는 것이다. 올해 총 경제활동인구도 2481만9000명으로 추정돼 지난해보다 2.3%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 활력의 급격한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급속한 노령화가 지목됐다. 15세 미만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이 올해 83.3%로 사상 처음 80%를 돌파할 것이라니 그럴 만도 하다. 그러나 일자리 부족도 경제활동참가율을 끌어내리기는 마찬가지다. 통계청은 올해 새 일자리가 30만개 안팎으로 지난해보다 8만~15만개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일자리가 줄어들면 당장 구직단념 비율이 늘어난다. 마지못해 창업을 시도해도 실패하면 바로 비경제활동인구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청년들은 노동시장 진입 자체를 망설일 것이다. 결국 비경제활동인구만 계속 늘게 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이미 지난 1월 고용지표에서도 드러났다. 1월 비경제활동인구는 1697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3만9000명이나 증가했다. 20대 취업자는 전년 동월보다 10만6000명 감소했고, 불황을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들도 18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경제활동 포기가 속출하고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경제활동참가율이 추락하면 성장률이 떨어지고, 성장률이 떨어지면 일자리가 더욱 줄어드는 ‘저성장 악순환’에 빠진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70% 고용률 달성도 공염불이다. 지난해 10월 60.1%였던 고용률은 11월 59.7%, 12월 58.3%, 그리고 올해 1월엔 57.4%로 3개월째 내리막이다.

정부는 여성과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일자리가 늘지 않는 한 이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일 재간이 없다. 그러나 정부정책은 오히려 그 반대로 가고 있다. 동반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대형마트와 프랜차이즈 일자리를 몰아내고, 경제민주화로 기업투자를 위축시킨다. 투자를 북돋우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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