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막말 판사 사건 안타깝다"

"국민과 소통 노력 와중에…"


양승태 대법원장(사진)이 최근 연이어 불거진 ‘막말 판사’ 사건과 관련, “우리 법원이 국민과 소통하겠다며 모두 변화하자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터졌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양 대법원장은 지난 10일 기자들과 산행을 겸한 간담회에서 “법원장 회의에서 (해당 판사에 대한) 질책이 있었나”라는 질문에 “막말 판사 때문에 스스로 통탄을 한 것”이라며 “그 판사가 법관으로서 연구심이나 성실성을 인정받는 사람인데 스스로의 언행에 대해서는 인식을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지법 동부지원의 한 부장판사가 마약관리법 위반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게 재판 도중 “초등학교 나왔죠? 부인은 대학교 나왔다면서요.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라고 막말을 해 대법원이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장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로펌 재직 시 고액 연봉이 논란을 빚은 데 대해 양 대법원장은 “미국은 변호사를 하다 재산을 모은 뒤에 판사를 한다. 그래도 연방판사 충원하기가 어려워 대법원장이 국회에 보수를 인상해달라고 청원도 했다”며 “우리도 앞으로는 10년 이상 변호사 경험을 쌓고 판사가 될 텐데 청문회 때 재산부터 따지니, 참 많이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10년 된 판사의 연봉은 5000만원 정도 되고, 수당을 다 합치면 1000만원 더 늘 텐데 그것밖에 안된다는 것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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