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배 판사 "김병관 장관 임명 반대"…왜?

현직 부장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의 임명을 반대한다는 글을 올려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최은배(47) 부장판사는 12일 페이스북에 "군대의 수장만큼은 그 조직의 존경과 자발적인 복종을 이끌어내기 위해 명예로운 사람이 임명돼야 하는데 이 정부는 그럴 생각이 부족한 것 같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장관 임명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최 판사는 "군대가 굴러가는 이유는 명예와 사기인데 여러 흠집이 많이 난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려 한다"면서 "군대의 기강을 유지하기 위해 강압과 폭력이 명예와 사기를 대신할까 걱정"이라고 적었다.

이어 "이 나라 주류 사회 구성원은 자신들의 강고한 기득권이 허물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나라의 기강까지 포기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2011년 인천지법에 근무할 때도 최 판사는 페이스북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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