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서 자원봉사
"여유있는 사람들 봉사 많이 해야 자유시장·자본주의 사회 더 발전"
매주 화·목 무료법률상담 예정
“한평생 일군 건데 얼마나 억울하고 속이 상하십니까. 그런데 재판을 해도 돈을 다 돌려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경찰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민사소송 이외의 방법으로 일부를 구제받는 방법을 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지부 상담실. 지난 1월 퇴임한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68·사진)이 첫 법률 상담 자원봉사를 나섰다.
첫 상담자인 한모씨(70·남)는 “지난해 말 조합에 가입해 분양받는 형태의 재개발 아파트를 계약했는데 분양 광고와 사실이 전혀 달랐다”며 “계약을 바로 파기했는데 조합 측이 1000만원을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떼 분통이 터진다”고 호소했다. 한씨는 조합 탈퇴신청서에 영업추진비를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이를 모르고 서명해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30여분간 한씨의 말을 경청한 이 전 소장은 “영업추진비를 귀속하고 이후 어떤 민형사상 이의제기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명시된 신청서에 서명 날인을 해 소송을 해도 전액을 돌려받기는 어렵다”며 “속이 상하실 텐데 좀 더 시원하게 해결해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씨 뒤에는 딸이 교통사고를 당해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홍모씨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모씨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 전 소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이들 3명에게 법률 상담을 해줬다.
상담을 마친 이 전 소장은 “6년 전의 약속을 지키러 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7년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당시 임기 후 계획을 묻자 “법률구조공단에서 국민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하며 사회봉사하겠다”고 답했다. 이 전 소장은 이를 실천하기 위해 퇴임 후 여러 로펌에서 러브콜을 받았으나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국민들의 어려움과 고민을 서류를 통해서만 접해오다가 이렇게 생생하게 애환을 들으니 보람 있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과거 한 캐나다인이 쓴 칼럼을 봤는데 ‘한국에서는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보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봉사를 더 많이 하려고 하니 사회가 거꾸로 된 것 아니냐’는 내용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다”며 “여유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 기여해야 자유시장과 자본주의 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 대학 강의와 학술 연구를 병행하는 한편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공단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계속할 예정이다. 이 전 소장은 “젊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국민들에게 법률 봉사를 하며 여생을 의미 있게 살고 싶다”며 “공직엔 더 이상 욕심이 없지만 통일이 된다면 통일 헌법 제정 과정에 참여해 보탬이 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전 소장은 퇴임 이후 헌재 소장 자리가 장기간 공석 상태인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헌재는 국민들의 기본 권리의 보장을 요구하는 국가기관인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임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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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있는 사람들 봉사 많이 해야 자유시장·자본주의 사회 더 발전"
매주 화·목 무료법률상담 예정
“한평생 일군 건데 얼마나 억울하고 속이 상하십니까. 그런데 재판을 해도 돈을 다 돌려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경찰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민사소송 이외의 방법으로 일부를 구제받는 방법을 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지부 상담실. 지난 1월 퇴임한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68·사진)이 첫 법률 상담 자원봉사를 나섰다.
첫 상담자인 한모씨(70·남)는 “지난해 말 조합에 가입해 분양받는 형태의 재개발 아파트를 계약했는데 분양 광고와 사실이 전혀 달랐다”며 “계약을 바로 파기했는데 조합 측이 1000만원을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떼 분통이 터진다”고 호소했다. 한씨는 조합 탈퇴신청서에 영업추진비를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이를 모르고 서명해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30여분간 한씨의 말을 경청한 이 전 소장은 “영업추진비를 귀속하고 이후 어떤 민형사상 이의제기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명시된 신청서에 서명 날인을 해 소송을 해도 전액을 돌려받기는 어렵다”며 “속이 상하실 텐데 좀 더 시원하게 해결해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씨 뒤에는 딸이 교통사고를 당해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홍모씨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모씨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 전 소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이들 3명에게 법률 상담을 해줬다.
상담을 마친 이 전 소장은 “6년 전의 약속을 지키러 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7년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당시 임기 후 계획을 묻자 “법률구조공단에서 국민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하며 사회봉사하겠다”고 답했다. 이 전 소장은 이를 실천하기 위해 퇴임 후 여러 로펌에서 러브콜을 받았으나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국민들의 어려움과 고민을 서류를 통해서만 접해오다가 이렇게 생생하게 애환을 들으니 보람 있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과거 한 캐나다인이 쓴 칼럼을 봤는데 ‘한국에서는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보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봉사를 더 많이 하려고 하니 사회가 거꾸로 된 것 아니냐’는 내용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다”며 “여유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 기여해야 자유시장과 자본주의 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 대학 강의와 학술 연구를 병행하는 한편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공단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계속할 예정이다. 이 전 소장은 “젊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국민들에게 법률 봉사를 하며 여생을 의미 있게 살고 싶다”며 “공직엔 더 이상 욕심이 없지만 통일이 된다면 통일 헌법 제정 과정에 참여해 보탬이 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전 소장은 퇴임 이후 헌재 소장 자리가 장기간 공석 상태인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헌재는 국민들의 기본 권리의 보장을 요구하는 국가기관인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임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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