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부장관 취임 간담회
서민 전·월세 자금도 지원
장기임대주택 45만가구 공급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12일 취임식이 끝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으로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보편적 주거복지 실천을 꼽았다. 이를 위해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거래 활성화와 하우스푸어 해결 방안 등을 포함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하지만 주택업계가 기대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완화에 국토부와 기획재정부가 회의적이어서 ‘알맹이’가 부족한 대책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 부동산 대책 발표
서 장관은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며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시기를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께로 잡았다. 서 장관은 “구체적인 내용을 찔끔찔끔 이야기하면 정책효과가 떨어진다”며 “확정이 되면 (내용들을) 한 번에 알리자는 게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상화 대책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처럼 가격 급등기에 만들어졌던 규제 폐지 정책들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양도세 한시적 감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 실수요자 기반 확대도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하우스푸어와 행복주택(철도부지 상부에 짓는 임대주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도 담는다. 그는 “선거 공약인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가 대책에 포함될 예정”이라며 “공약의 기본 개념을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액션 플랜(실천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대책 우려
업계에서는 금융 규제 완화가 반드시 대책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 장관은 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대해서는 “금융 건전성 규제책을 부동산 투기 억제책으로 사용해온 것이 문제였다”며 “부동산 경기와 상관없이 금융 건전성을 위해 정책을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DTI 등의 금융규제 완화는 시장 정상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시장의 기대와 달리 금융 규제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표명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 정부가 내놓을 가능성이 높은 대책의 상당수는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야당이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실제 시행될지도 미지수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장기간의 시장 침체로 주택 거래시장이 내수 경기 회복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5년 내 장기임대주택 비율 8%로 높여
국토부는 2020년까지 5분위 이하 무주택 서민 45만가구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편적 주거복지를 강화한다. 서 장관은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월세 자금 지원, 주택 바우처 제공 등을 꼽았다. 또 임대주택 재고율을 2017년까지 8%까지 끌어올리고 내년부터 주택바우처(보조금 지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서 장관은 “주택바우처는 예산 문제로 당장 시행이 어렵지만 올해 연구용역을 충실히 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수/안정락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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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전·월세 자금도 지원
장기임대주택 45만가구 공급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12일 취임식이 끝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으로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보편적 주거복지 실천을 꼽았다. 이를 위해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거래 활성화와 하우스푸어 해결 방안 등을 포함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하지만 주택업계가 기대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완화에 국토부와 기획재정부가 회의적이어서 ‘알맹이’가 부족한 대책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 부동산 대책 발표
서 장관은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며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시기를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께로 잡았다. 서 장관은 “구체적인 내용을 찔끔찔끔 이야기하면 정책효과가 떨어진다”며 “확정이 되면 (내용들을) 한 번에 알리자는 게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상화 대책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처럼 가격 급등기에 만들어졌던 규제 폐지 정책들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양도세 한시적 감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 실수요자 기반 확대도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하우스푸어와 행복주택(철도부지 상부에 짓는 임대주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도 담는다. 그는 “선거 공약인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가 대책에 포함될 예정”이라며 “공약의 기본 개념을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액션 플랜(실천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대책 우려
업계에서는 금융 규제 완화가 반드시 대책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 장관은 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대해서는 “금융 건전성 규제책을 부동산 투기 억제책으로 사용해온 것이 문제였다”며 “부동산 경기와 상관없이 금융 건전성을 위해 정책을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DTI 등의 금융규제 완화는 시장 정상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시장의 기대와 달리 금융 규제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표명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 정부가 내놓을 가능성이 높은 대책의 상당수는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야당이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실제 시행될지도 미지수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장기간의 시장 침체로 주택 거래시장이 내수 경기 회복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5년 내 장기임대주택 비율 8%로 높여
국토부는 2020년까지 5분위 이하 무주택 서민 45만가구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편적 주거복지를 강화한다. 서 장관은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월세 자금 지원, 주택 바우처 제공 등을 꼽았다. 또 임대주택 재고율을 2017년까지 8%까지 끌어올리고 내년부터 주택바우처(보조금 지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서 장관은 “주택바우처는 예산 문제로 당장 시행이 어렵지만 올해 연구용역을 충실히 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수/안정락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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