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뢰' 공허하고 모순…대화·협상으론 핵인질 못면해
北정권 제거 의지 확실히 해야
추창근 < 기획심의실장ㆍ논설위원 kunny @hankyung.com >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결국 북한과의 전쟁을 각오해야 할 가장 험악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조치가 가시화되면서 지난 며칠 하루도 거르지 않고 북이 남한을 향해 쏟아낸 극언들은 새삼 옮기기조차 벅차다.
그동안 상징적으로나마 전쟁의 제동장치였던 1953년의 정전협정과 1991년 남북 간 불가침 합의의 무효를 선언하면서 그들이 퍼부은 협박과 공갈은 그 극악(極惡)함에 있어 예전과 비교가 안된다. ‘제2의 조선전쟁’ ‘핵 선제타격’을 서슴없이 내뱉고, 김정은부터 그 수하, 모든 선전매체들이 일제히 나서 “전면전을 개시할 만단의 준비가 돼 있다” “다시는 움쩍못하게 적진을 아예 벌초해 버리라” “명령만 내리면 멸적의 불도가니에 쓸어넣으라” “참고 참아온 멸적의 불벼락을 가슴 후련히 안길 때가 왔다” “서울만이 아니라 워싱턴까지 불바다로 만들 것” “제주도 한라산에 최고사령관기와 공화국기를 휘날리겠다”고 날뛴다. 더 갈 데 없는 호전적 광기(狂氣)의 극치다.
김정은의 허술한 권력기반을 감추면서 남한 사회의 동요와 불안, 전쟁공포를 극대화시켜 국론 분열과 갈등을 획책하려는 심리전이다. 위기의 증폭으로 지난 5년 그들의 입맛대로 움직이지 않았던 우리 대북정책을 바꾸고, 국제사회로부터의 완전한 고립에 대한 반발로 핵의 존재감을 과시해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려는 노림수도 뻔하다. 그럼에도 벼랑끝 전술로는 지나쳤고 협상국면으로의 반전을 말하기에는 너무 내달리고 있다.
그들의 목표는 하나다. 핵게임의 표적을 서울과 남한으로 못박아 놓고 반드시 우리를 핵인질로 삼아 굴종(屈從)을 강요하겠다는 전략이다. 북의 핵무기는 인정하기 싫어도 이제 현실이고 불변의 존재다. 북핵이 겨냥해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곳은 워싱턴이 아니라 바로 서울이다.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의 생존과 국가 명운이 걸린 파괴의 핵단추를 틀어쥐고 돈과 식량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요구하겠다는 얘기다.
북의 핵위협은 우리의 안위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 강력한 억제능력을 갖추고 곧바로 제거해야 할 대상인 것이다. 우리가 그들에게 굴복하는 길 말고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또 끝내 인내로써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온다면 남북 모두에 크나 큰 재앙이라 해도 전쟁의 고통을 감내하는 수밖에 없다.
전쟁의 방아쇠가 언제 어디서 당겨질지 알 수 없다. 관건은 북을 확실히 제압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다. 북의 핵무기, 그리고 정권 심장부까지 선제적으로 궤멸시킬 수 있는 타격 수단을 확보하고 주저없이 공격하겠다는 의지를 갖춰야 핵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자, 북의 어떠한 형태의 도발이든 국제법에서 보장된 대칭보복의 원칙에 따른 대응의 권리다.
유사시 1차적 선택인 한·미 연합군의 킬체인(kill chain) 시스템 발동을 조금도 머뭇거려서는 안된다. 적의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해 무기 위치를 식별한 뒤 30분 안에 공격수단 선정과 타격 여부 결정, 공격 실행으로 이어지는 방위체계다. 선제타격이긴 해도 자위권 차원의 방어적 공격 개념인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보복 핵공격 능력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수단으로 가장 빨리, 그리고 확실히 적용돼야 한다. 적의 공격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도발원점은 말할 것도 없고 지휘세력까지 당연히 집중 응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2500만 주민들을 처참한 빈곤과 굶주림으로 내몰면서 오로지 핵에 집착한 결과가 결국 파멸의 지름길임을 분명히 깨닫도록 해야 한다. 이제는 담론 차원이 아닌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정권교체)의 체계적인 전략과 치밀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할 이유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북핵 불용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말하지만 모순되고 공허한 접근법이다. 북한 정권은 결코 보편적 상식이나 정상적인 대화·신뢰를 기대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또 어떤 협상이나 국제사회 제재로도 북의 핵무기를 막을 수 없음이 이미 판명됐다. ‘레짐 체인지 프로세스’ 말고 다른 길이 없고, 그것이야말로 미국이나 중국의 문제가 아닌 우리 스스로 확실히 주도권을 행사해야 할 몫이다.
추창근 < 기획심의실장ㆍ논설위원 kunny @hankyu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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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정권 제거 의지 확실히 해야
추창근 < 기획심의실장ㆍ논설위원 kunny @hankyung.com >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결국 북한과의 전쟁을 각오해야 할 가장 험악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조치가 가시화되면서 지난 며칠 하루도 거르지 않고 북이 남한을 향해 쏟아낸 극언들은 새삼 옮기기조차 벅차다.
그동안 상징적으로나마 전쟁의 제동장치였던 1953년의 정전협정과 1991년 남북 간 불가침 합의의 무효를 선언하면서 그들이 퍼부은 협박과 공갈은 그 극악(極惡)함에 있어 예전과 비교가 안된다. ‘제2의 조선전쟁’ ‘핵 선제타격’을 서슴없이 내뱉고, 김정은부터 그 수하, 모든 선전매체들이 일제히 나서 “전면전을 개시할 만단의 준비가 돼 있다” “다시는 움쩍못하게 적진을 아예 벌초해 버리라” “명령만 내리면 멸적의 불도가니에 쓸어넣으라” “참고 참아온 멸적의 불벼락을 가슴 후련히 안길 때가 왔다” “서울만이 아니라 워싱턴까지 불바다로 만들 것” “제주도 한라산에 최고사령관기와 공화국기를 휘날리겠다”고 날뛴다. 더 갈 데 없는 호전적 광기(狂氣)의 극치다.
김정은의 허술한 권력기반을 감추면서 남한 사회의 동요와 불안, 전쟁공포를 극대화시켜 국론 분열과 갈등을 획책하려는 심리전이다. 위기의 증폭으로 지난 5년 그들의 입맛대로 움직이지 않았던 우리 대북정책을 바꾸고, 국제사회로부터의 완전한 고립에 대한 반발로 핵의 존재감을 과시해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려는 노림수도 뻔하다. 그럼에도 벼랑끝 전술로는 지나쳤고 협상국면으로의 반전을 말하기에는 너무 내달리고 있다.
그들의 목표는 하나다. 핵게임의 표적을 서울과 남한으로 못박아 놓고 반드시 우리를 핵인질로 삼아 굴종(屈從)을 강요하겠다는 전략이다. 북의 핵무기는 인정하기 싫어도 이제 현실이고 불변의 존재다. 북핵이 겨냥해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곳은 워싱턴이 아니라 바로 서울이다.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의 생존과 국가 명운이 걸린 파괴의 핵단추를 틀어쥐고 돈과 식량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요구하겠다는 얘기다.
북의 핵위협은 우리의 안위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 강력한 억제능력을 갖추고 곧바로 제거해야 할 대상인 것이다. 우리가 그들에게 굴복하는 길 말고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또 끝내 인내로써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온다면 남북 모두에 크나 큰 재앙이라 해도 전쟁의 고통을 감내하는 수밖에 없다.
전쟁의 방아쇠가 언제 어디서 당겨질지 알 수 없다. 관건은 북을 확실히 제압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다. 북의 핵무기, 그리고 정권 심장부까지 선제적으로 궤멸시킬 수 있는 타격 수단을 확보하고 주저없이 공격하겠다는 의지를 갖춰야 핵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자, 북의 어떠한 형태의 도발이든 국제법에서 보장된 대칭보복의 원칙에 따른 대응의 권리다.
유사시 1차적 선택인 한·미 연합군의 킬체인(kill chain) 시스템 발동을 조금도 머뭇거려서는 안된다. 적의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해 무기 위치를 식별한 뒤 30분 안에 공격수단 선정과 타격 여부 결정, 공격 실행으로 이어지는 방위체계다. 선제타격이긴 해도 자위권 차원의 방어적 공격 개념인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보복 핵공격 능력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수단으로 가장 빨리, 그리고 확실히 적용돼야 한다. 적의 공격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도발원점은 말할 것도 없고 지휘세력까지 당연히 집중 응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2500만 주민들을 처참한 빈곤과 굶주림으로 내몰면서 오로지 핵에 집착한 결과가 결국 파멸의 지름길임을 분명히 깨닫도록 해야 한다. 이제는 담론 차원이 아닌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정권교체)의 체계적인 전략과 치밀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할 이유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북핵 불용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말하지만 모순되고 공허한 접근법이다. 북한 정권은 결코 보편적 상식이나 정상적인 대화·신뢰를 기대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또 어떤 협상이나 국제사회 제재로도 북의 핵무기를 막을 수 없음이 이미 판명됐다. ‘레짐 체인지 프로세스’ 말고 다른 길이 없고, 그것이야말로 미국이나 중국의 문제가 아닌 우리 스스로 확실히 주도권을 행사해야 할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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