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제도 개선…청와대도 나섰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 브리핑에서 “휴대폰 보조금의 과다 지급이 사회문제화하고 있어 제재 및 근절 방안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휴대폰 보조금 대책을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김 대변인은 “보조금 과다 지급과 관련한 방통위 시장조사가 이미 실시됐다”며 “그 결과에 따라 위법성을 검토하고 제재 방안을 마련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단말기 보조금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그것을 적극 추진하도록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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