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체류 통로·학점 남발…'등록금 장사' 대학원대학 감사

민생개혁 나선 朴대통령

외국인 불법체류 통로·학점 남발

정부, 3~4월 중 실태조사
채용 등 사학비리도 점검


정부가 외국인의 불법체류 통로를 제공하거나 학생이 수업에 들어가지 않아도 학점을 주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일부 대학원대학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교원 채용 과정에서의 금품 수수 등 사학비리 전반에 대한 실태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어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날 논의된 내용을 브리핑하며 “대학원대학이 부실한 학사관리, 교원 채용 비리 등으로 특정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의 설립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사례를 적발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3~4월 중에 면밀한 실태 조사를 한 뒤 감사원과 교육부 합동 감사를 실시하고 하반기에 시정조치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원대학은 석·박사 과정만 있는 대학으로 현재 전국에 42개가 운영 중이다. 교지(校地)를 임대해 설립해도 되며 교실이나 연구실 등 교육시설도 일반 대학의 절반 수준만 갖추면 되는 등 설립 기준이 일반 대학에 비해 대폭 완화돼 있다. 이 때문에 임대료가 싼 건물 일부에 세를 들어 설립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학교들은 외국인에게 무분별하게 취학 비자를 발급해주고 수업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아도 졸업장까지 주는 등 ‘등록금 장사’를 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서울 미아동 개신대학원대학은 작년 기준 정원이 120명이지만 외국인 학생(정원 외)은 227명이나 등록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외국인 가운데 정부가 대학 입학을 위해 권장하는 수준인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을 받은 이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신학대학원대학(서울 신림동)도 외국인을 정원(204명)에 맞먹는 184명이 등록했고 정원 152명의 대한신학대학원대학(안양 석수동)에도 외국인이 67명에 달했다. 이 대학들 역시 TOPIK 4급 이상이 전혀 없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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