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계좌 예수금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주식 매입 자금을 빌리는 스탁론 대출로 인해 파산 상태에 놓이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스탁론 대출은 지난해 총 1조원을 넘어서는 등 규모가 커졌지만 주식시장 불안정으로 시장이 급변하면서 큰 손해를 입은 이들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의 보유 자금 보다 2~3배 가량의 비용을 대출 받아 과감히 투자를 했지만 요동치는 주식시장의 여파로 크게 손실을 보면서 결국 그 부채를 해결하지 못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으로 이어지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에 의하면 스탁론 대출 피해자 외에도 올해는 개인 부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제1, 2 금융권은 물론이고 사금융에서까지 빚을 낸 이들은 독촉에 시달리며 괴로움과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개인회생 및 개인 파산 신청시 이 같은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어 신청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법원에 신청된 개인회생은 8,868건으로 지난해 동기(6,111건) 대비 45% 이상 크게 늘어나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또 서울지법의 경우 지난 1월 한 달 2,051건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 한 해 서울지법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2만 455건)의 10%를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개인회생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경우(급여소득자) 정부에서 채무를 조정해 3~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반면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는 사람이 갚기 어려울 정도의 채무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파산을 신청해도 가족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파산자도 면책 신청이 통과되면 정상 신분으로 복권될 수 있다.
이처럼 개인이 채무 부담에서 어느 정도 해방될 수 있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경기 불황이나 물가 상승의 여파도 있지만 도덕적 해이로 인해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 법원의 인가를 받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는 “정말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이 필요한 이들의 경우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며 “개인회생은 한 번 기각되면 다시 신청해 인가를 받는 것이 어려운 편이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는 곳에 맡기는 것이 하루라도 빨리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도움말 = 고삼식 <미래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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