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예금보험료 등 반영안해 2015년까지 2991억 손실"
산업銀…"개인영업 기반 확대로 민영화 때 가치 높아져"
감사원은 14일 산업은행의 고금리 예·적금 상품인 ‘KDB다이렉트’가 팔수록 손해를 보는 상품이라는 지적을 담은 감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작년 9월부터 한 달여간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4개 기관에 대한 집중 감사를 벌인 뒤 산업은행에 대해 “예금 상품 등이 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데도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구조적으로 역마진을 낼 수밖에 없는 상품이니 금리를 조정하라는 권고다. 산업은행은 이에 대해 “역마진이 아니다”며 “순이익이 나는 상품”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다이렉트, 팔수록 손해”
온라인으로만 판매하는 KDB다이렉트 상품은 2011년 9월 강만수 산은금융 회장이 주도해 출시한 뒤 큰 인기를 누렸다. 지난해 도입 당시 정기예금 최고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0.5%포인트가량 높은 연 4.5%였고, 이후 수차례 낮아졌지만 지금도 연 3.65%로, 연 2.4~3.3% 수준인 시중은행보다 후하다.
감사원은 이 금리가 산은에 손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예금보험료 지출(예금의 0.08%)과 지급준비금 적립(11.5%) 등을 상품 가격에 반영하지 않았고, 무점포 영업을 가정했는데 실제로는 점포에서 관련 업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비용 산정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비용을 다시 따져 보면 다이렉트 상품 3종(수시입출식상품·정기예금·정기적금)이 출시 후 작년 9월까지 244억원 손실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대로 계속 팔면 2015년까지 누적손실 규모가 2991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했다. 감사원은 나아가 이런 상품이 “민영화를 준비하는 산업은행의 가치를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으며, 정부의 배당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산업은행이 2011년 결산에서 일부 거래기업의 파산이나 유가증권 가치 감소를 반영하지 않아 영업이익을 약 2443억원 부풀려 임직원 성과급을 41억원 더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산은 “역마진 아니다”
산은은 다이렉트 상품을 판매할 때 두 가지 요소를 비용 산정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예금보험료 등은 상품별 비용 대신 산업은행의 전체 영업비용 산정에 포함했다.
하지만 ‘팔수록 손해’라는 해석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산은 관계자는 “지난해 다양한 예금상품의 평균 조달금리가 연 3%대 초반이었는데, 대출금리는 평균 연 5%대 초중반이었다”며 “예보료 지급준비금 운영비 등을 포함해도 손해보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산은의 점포 수는 82개로 대형 시중은행들이 1000~2000개인 것에 비해 훨씬 적다. 산은은 다이렉트 뱅킹을 포함한 개인금융 부문에서 1.5~1.7%포인트의 예대마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 관계자는 “민영화를 위해서는 다이렉트뱅킹을 확대해 개인영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이 다이렉트뱅킹이 역마진 구조라는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 무리한 감사를 벌였다는 지적도 있다.
한 금융감독 당국 고위 관계자는 “감사원이 지난해 10월께 금융감독원에 산은 다이렉트 뱅킹의 역마진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해 역마진으로 결론내릴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상은/조수영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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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銀…"개인영업 기반 확대로 민영화 때 가치 높아져"
감사원은 14일 산업은행의 고금리 예·적금 상품인 ‘KDB다이렉트’가 팔수록 손해를 보는 상품이라는 지적을 담은 감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작년 9월부터 한 달여간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4개 기관에 대한 집중 감사를 벌인 뒤 산업은행에 대해 “예금 상품 등이 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데도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구조적으로 역마진을 낼 수밖에 없는 상품이니 금리를 조정하라는 권고다. 산업은행은 이에 대해 “역마진이 아니다”며 “순이익이 나는 상품”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다이렉트, 팔수록 손해”
온라인으로만 판매하는 KDB다이렉트 상품은 2011년 9월 강만수 산은금융 회장이 주도해 출시한 뒤 큰 인기를 누렸다. 지난해 도입 당시 정기예금 최고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0.5%포인트가량 높은 연 4.5%였고, 이후 수차례 낮아졌지만 지금도 연 3.65%로, 연 2.4~3.3% 수준인 시중은행보다 후하다.
감사원은 이 금리가 산은에 손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예금보험료 지출(예금의 0.08%)과 지급준비금 적립(11.5%) 등을 상품 가격에 반영하지 않았고, 무점포 영업을 가정했는데 실제로는 점포에서 관련 업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비용 산정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비용을 다시 따져 보면 다이렉트 상품 3종(수시입출식상품·정기예금·정기적금)이 출시 후 작년 9월까지 244억원 손실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대로 계속 팔면 2015년까지 누적손실 규모가 2991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했다. 감사원은 나아가 이런 상품이 “민영화를 준비하는 산업은행의 가치를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으며, 정부의 배당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산업은행이 2011년 결산에서 일부 거래기업의 파산이나 유가증권 가치 감소를 반영하지 않아 영업이익을 약 2443억원 부풀려 임직원 성과급을 41억원 더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산은 “역마진 아니다”
산은은 다이렉트 상품을 판매할 때 두 가지 요소를 비용 산정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예금보험료 등은 상품별 비용 대신 산업은행의 전체 영업비용 산정에 포함했다.
하지만 ‘팔수록 손해’라는 해석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산은 관계자는 “지난해 다양한 예금상품의 평균 조달금리가 연 3%대 초반이었는데, 대출금리는 평균 연 5%대 초중반이었다”며 “예보료 지급준비금 운영비 등을 포함해도 손해보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산은의 점포 수는 82개로 대형 시중은행들이 1000~2000개인 것에 비해 훨씬 적다. 산은은 다이렉트 뱅킹을 포함한 개인금융 부문에서 1.5~1.7%포인트의 예대마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 관계자는 “민영화를 위해서는 다이렉트뱅킹을 확대해 개인영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이 다이렉트뱅킹이 역마진 구조라는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 무리한 감사를 벌였다는 지적도 있다.
한 금융감독 당국 고위 관계자는 “감사원이 지난해 10월께 금융감독원에 산은 다이렉트 뱅킹의 역마진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해 역마진으로 결론내릴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상은/조수영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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