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장관 "부양자 있어도 기초생활보장 받게 하겠다"

진영 장관, 담배값 인상은 한 발 물러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저소득층 노인들이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못받는 현행 제도를 고치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사위나 며느리 가운데 부모를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재정이 허락하는 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자식(사위 며느리 포함)이 일정한 경제적 능력을 갖고 있으면 지원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진 장관은 “노인복지관에 자주 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분들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는 “서민의 기호품이라는 문제가 있고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려할 게 많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2004년 담뱃값을 인상할 때도 찬성표를 던졌지만 반대표가 많이 나와 어려운 문제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 기초연금과 관련된 혼선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결정되는 않은 부분이 공개되면 혼란이 오는데 그 대표적 사례가 기초연금”이라며 “그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떨어졌다”고 말했다. 청문회에서 야당이 인수위 최종안을 공개하라고 했지만 거부한 이유도 혼선을 우려한 것이라는 얘기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대책 마련이 늦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령화는 어쩔 수 없지만 저출산 문제는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진작에 국가의 중요한 정책으로 삼았어야 하지만 좀 늦었다”고 말했다. 이어 “무상보육 등의 정책을 실행에 옮기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진 장관의 지역구가 있는 용산개발사업 부도 사태에 대해서는 “오세훈 전 시장이 무리하게 통합개발을 추진한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코레일이 갖고 있는 땅만 재개발하면 문제가 없는데 주민들과 상의도 없이 하룻밤 사이에 서부이촌동까지 포함시켜 버렸다”며 “서부이촌동에 있는 5년 된 아파트와 다른 40년 된 건물을 함께 재개발하려다 보니 개발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개인적으로 대규모 개발 방식은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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