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이끌 최문기 미래부 장관 후보 "기업가정신 가르쳐 창업 늘리겠다"

朴정부 추가 인선 발표
공정위원장 한만수
법제처장 제정부
보훈처장 박승춘
식약처장 정승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최문기 KAIST 경영과학과 교수, 공정거래위원장에 한만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각각 지명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가 탄력을 받게 됐다. 박근혜 정부의 장관급 인선도 마무리됐다. 

한 후보자는 이날 청와대 인사 발표 후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취임 후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경제민주화 과제로 대기업의 가격(납품단가) 후려치기와 일감 몰아주기, 기술 탈취를 관심있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는 많은 중소기업이 성장을 가로막는 ‘손톱 밑 가시’로 꼽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어떤 식으로든 정당화될 수 없으며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반드시 바로잡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또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게 공정거래위원장의 본연의 역할”이라며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 후보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일감 몰아주기 제재 등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각종 공정거래 관련 법안의 개정 작업에 우선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훈 장관 후보자의 사퇴로 공석이 된 미래부를 이끌게 될 최 장관 후보자는 ‘기업가 정신’을 강조했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기업가 정신이나 혁신을 대학에서 확실히 가르쳐 창업에 적극 나서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교육 등 지원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융합 대상이 산업 간은 물론 인문·사회과학 분야로 확대되는 추세”라며 “융합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소프트웨어(SW) 기술이 인프라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법제처장에 제정부 법제처 차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정승 한국말산업중앙회장을 임명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유임시켰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미래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라며 “미래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는 대로, 공정위원장은 서류를 준비해 다음주 초 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용석/정종태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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