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명승 <한국원자력硏 정책연구위원>
최근 몇 년 새 복지와 일자리 문제를 놓고 계층 간, 세대 간 간극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우리나라의 사회통합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하위권에 머물러 있고, ‘사회통합과 공감의 시대’에 대한 갈망이 팽배해 있다. 이 같은 시대적 요구를 반영, 박근혜 정부가 ‘안전과 통합’을 주요 국정목표로 내세운 건 반가운 일이다.
박근혜 정부의 사회통합적 국정 목표 가운데 또 하나 반가운 것은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마련에 확고한 의지를 보인 점이다.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선 안전과 사용후핵연료 관리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치솟았다. 하지만 ‘경주 방폐장’으로 대표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은 중·저준위 폐기물 관리문제만 우선 처리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는 지난 8년간 공론화 방침만 정한 채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다.
박근혜 정부는 ‘약속과 신뢰’를 표방하며 사용후핵연료 관리 대책을 14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구체적인 목표를 내놨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오는 4월 발족, 논의 결과를 토대로 임기 내 중간저장시설 부지 선정과 착공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공론화란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을 전 국민이 참여, 이해집단 간 갈등을 조정하면서 최적의 정책방향을 도출하자는 것이다. 사회통합적 의사결정 방식이란 점에서 의미 있는 노력이다. 과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 확보 과정에서 겪었던 갈등과 시행착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사용후핵연료와 관련해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책임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지역 간 이해관계도 다를 수밖에 없다. 원자력 전기의 편리함은 국민 모두가 누리지만 여기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시설은 특정지역에 편중되기 때문이다.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는 이해 조정을 통해 풀어야 한다.
과거 사회통합이 국가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따라가는 것을 의미했다면 지금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라 믿는다.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분명 어려운 문제다. 하지만 앞으로도 상당기간은 원자력발전이 주요 에너지원이 될 수밖에 없다. 사용후핵연료의 임시저장용량도 10년 후면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을 모색, 국가적인 사업이 소모적인 논쟁 없이 결실을 맺기 바란다.
양명승 <한국원자력硏 정책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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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새 복지와 일자리 문제를 놓고 계층 간, 세대 간 간극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우리나라의 사회통합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하위권에 머물러 있고, ‘사회통합과 공감의 시대’에 대한 갈망이 팽배해 있다. 이 같은 시대적 요구를 반영, 박근혜 정부가 ‘안전과 통합’을 주요 국정목표로 내세운 건 반가운 일이다. 박근혜 정부의 사회통합적 국정 목표 가운데 또 하나 반가운 것은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마련에 확고한 의지를 보인 점이다.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선 안전과 사용후핵연료 관리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치솟았다. 하지만 ‘경주 방폐장’으로 대표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은 중·저준위 폐기물 관리문제만 우선 처리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는 지난 8년간 공론화 방침만 정한 채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다.
박근혜 정부는 ‘약속과 신뢰’를 표방하며 사용후핵연료 관리 대책을 14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구체적인 목표를 내놨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오는 4월 발족, 논의 결과를 토대로 임기 내 중간저장시설 부지 선정과 착공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공론화란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을 전 국민이 참여, 이해집단 간 갈등을 조정하면서 최적의 정책방향을 도출하자는 것이다. 사회통합적 의사결정 방식이란 점에서 의미 있는 노력이다. 과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 확보 과정에서 겪었던 갈등과 시행착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사용후핵연료와 관련해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책임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지역 간 이해관계도 다를 수밖에 없다. 원자력 전기의 편리함은 국민 모두가 누리지만 여기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시설은 특정지역에 편중되기 때문이다.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는 이해 조정을 통해 풀어야 한다.
과거 사회통합이 국가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따라가는 것을 의미했다면 지금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라 믿는다.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분명 어려운 문제다. 하지만 앞으로도 상당기간은 원자력발전이 주요 에너지원이 될 수밖에 없다. 사용후핵연료의 임시저장용량도 10년 후면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을 모색, 국가적인 사업이 소모적인 논쟁 없이 결실을 맺기 바란다.
양명승 <한국원자력硏 정책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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