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휴대폰 보조금 규제 이럴 바엔 풀어라

보조금 과다지급으로 66일간의 영업정지와 118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물었던 이동통신 3사가 영업정지가 끝나자마자 또다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영업정지 종료 다음날인 지난 14일 SKT KT LGU+ 등 이통3사에 총 53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3사 모두 타사 영업정지 기간에 가이드라인(27만원)을 넘는 보조금으로 고객을 유치했다는 이유에서다. 과잉 보조금을 없애기 위한 제재가 또 다른 보조금을 불러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사실 이런 결과는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됐었다. 올해 초부터 순차적 영업정지가 시작되자 통신사들은 당분간 추가 단속은 없을 것이라며 전보다 더 심한 고객 빼앗기에 몰두했다. 한 업체가 영업정지에 들어가면 나머지 두 업체가 해당 통신사의 고객에 파격적 보조금을 제시해 번호이동을 유도하는 식이었다. 갤럭시S3 가격이 한때 10만원 이하로 내려간 것도 이런 배경에서였다.

이런 식이니 보조금 규제는 있으나 마나 한 것이 됐고 수많은 고객이 보조금에 따라 주기적으로 통신사를 옮겨다니는 웃지 못할 일이 반복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와중에 골탕을 먹는 것은 시장 정보에 어두운 소비자들뿐이라는 것이다. 사실 휴대폰만큼 가격차별이 극심한 제품도 없다. 실제 휴대폰 요금이나 보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거리 매장에서 무심코 구입할 경우 인터넷 최저가보다 10배가량 비싸게 사는 경우가 허다하다. 여기에 비싼 요금제까지 덤터기 쓰면 한 달 3만~4만원을 불필요하게 추가 지출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새 정부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물론 복잡한 요금 및 단말기 유통구조 등은 개선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동통신 시장이 정상화될 것이란 기대는 솔직히 크지 않다. 차제에 비현실적인 보조금 규제부터 푸는 게 좋을 것이다. 규제강화보다는 경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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