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 첫 국정토론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장·차관 토론회의 핵심 주제는 부처 간 칸막이 철폐였다. 참석자들은 자유토론 시간 대부분을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방안을 논의하는 데 할애한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새 정부 장·차관과 청와대 비서관 등 60여명이 참석해 오후 2시 시작한 토론은 6시 반까지 이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일에 장·차관들부터 솔선수범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한 뒤 7분 만에 퇴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장·차관들은 각 부처 공무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가 날 경우 인사 고과에 반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시스템은 자기 부처의 일만 잘하면 되는 것인데, 이런 방식으로는 칸막이 해소가 쉽지 않다”며 “공무원들이 협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하는 최고의 방안은 인사 관련 인센티브라는 점에서 이런 방안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협업 관련 매뉴얼을 만드는 방안도 논의됐다. 한 참석자는 “예를 들어 산불이 났을 때 여러 부처가 동시에 일을 해야 하는데, 관련 매뉴얼이 없으면 일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며 “예측 가능한 몇 가지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우선적으로 만들기로 했다”고 전했다.
개별 부처가 이해관계 때문에 적극 나서지 못할 경우 총리실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다는 데도 의견이 모아졌다. 정부 부처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한 방안을 바탕으로 부처 간 칸막이 해소 방안을 업무보고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정홍원 총리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모든 정책을 국민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부처 간 칸막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서로 ‘네 일’이라고 미루면 안 되고 협업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에 앞서 유민봉 수석은 발제를 통해 “박 대통령이 ‘국민’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다”며 “과거에는 정부 중심의 행정이 이뤄졌다면 이제 국민 중심의 행정이 실현되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순홍 미래전략수석은 발제에서 “혁신적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을 만들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병욱/이심기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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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장·차관 토론회의 핵심 주제는 부처 간 칸막이 철폐였다. 참석자들은 자유토론 시간 대부분을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방안을 논의하는 데 할애한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새 정부 장·차관과 청와대 비서관 등 60여명이 참석해 오후 2시 시작한 토론은 6시 반까지 이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일에 장·차관들부터 솔선수범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한 뒤 7분 만에 퇴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장·차관들은 각 부처 공무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가 날 경우 인사 고과에 반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시스템은 자기 부처의 일만 잘하면 되는 것인데, 이런 방식으로는 칸막이 해소가 쉽지 않다”며 “공무원들이 협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하는 최고의 방안은 인사 관련 인센티브라는 점에서 이런 방안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협업 관련 매뉴얼을 만드는 방안도 논의됐다. 한 참석자는 “예를 들어 산불이 났을 때 여러 부처가 동시에 일을 해야 하는데, 관련 매뉴얼이 없으면 일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며 “예측 가능한 몇 가지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우선적으로 만들기로 했다”고 전했다.
개별 부처가 이해관계 때문에 적극 나서지 못할 경우 총리실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다는 데도 의견이 모아졌다. 정부 부처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한 방안을 바탕으로 부처 간 칸막이 해소 방안을 업무보고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정홍원 총리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모든 정책을 국민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부처 간 칸막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서로 ‘네 일’이라고 미루면 안 되고 협업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에 앞서 유민봉 수석은 발제를 통해 “박 대통령이 ‘국민’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다”며 “과거에는 정부 중심의 행정이 이뤄졌다면 이제 국민 중심의 행정이 실현되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순홍 미래전략수석은 발제에서 “혁신적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을 만들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병욱/이심기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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