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결국 누더기가 되고 만 미래부, 이게 한국 정치다

따져보니 그게 아니다. 모양새가 말이 아니다. 방통 융합으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를 창조한다는 미래부 설립 목적은 온데간데없어진 꼴이다. 정치권이 갈가리 찢어놓아 어떤 업무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모를 정도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마저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서 누더기 미래창조과학부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한다. 이래 가지고서야 조직이 돌아가겠는지를 우려할 정도다.

미래부는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의 핵심이며 엔진이라고 강조해왔던 핵심부처다. 더구나 업무의 본질상 융합을 기본적인 철학으로 삼고 있다. 산업과 산업 간 벽을 허물고 그것의 통섭을 통해 새로운 미지의 영역을 창조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기존의 업무조차 갈가리 찢어놓은 것으로 판명이 났다. 정보통신과 방송정책이 이중 삼중의 간섭을 받고 통제를 받는 이중구조로 되고 말았다. 한국 정치권이 모처럼 국민을 즐겁게 해주나 싶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역시!였다.

주파수 정책부터가 따로 놀고 있다. 통신용 주파수는 미래부, 방송용 주파수는 방통위가 각각 관장하도록 했다. 주파수 분할에 통신용과 방송용이 다르다는 우스꽝스런 주장이다. 더구나 신규 및 회수 주파수의 분배와 재배치 심의는 국무조정실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중이 아니라 삼중 규제다. 관할 부처가 이처럼 여럿으로 병렬해 제대로 된 주파수 정책을 펼 수나 있을지 의문이다. 해킹이나 바이러스 등 네트워크 정보 보호와 보안은 미래부가 맡고 개인정보 보호 및 윤리업무는 방통위가 맡는 것도 우려스럽다. 사적 정보의 누출이나 개인 해킹이 발생했을 때 과연 부처 간 대응이 신속하게 전개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더구나 ICT 생태계의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는 게임분야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그대로 존치되고, 통신업계와 불가분인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관할한다. 자연스레 이들 부처는 자신의 관장 분야에 대한 각종 규제를 만들고 부처 간 영역싸움을 벌일 것이다. 이미 IT기업들은 방통융합 제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는 밥 그릇에 여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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