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에 대한 전방위 감시와 고발 체제의 출발

새 정부가 출범하기 무섭게 사방에서 기업을 겨냥한 조사·고발·감독·규제가 쏟아지고 있다. 정부 부처들은 경쟁적으로 검찰 고발 요청권을 따내고,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특정 기업을 정조준해 공격을 감행할 태세다. 사회 전체가 기업들에 대한 전방위적 감시체제 구축에 돌입한 양상이다.

당장 중기적합업종 갈등으로 미운털이 박힌 프랜차이즈 업계는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지난해 초부터 SPC의 가맹사업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온 공정위가 곧 제재 결과를 내놓는다. 여기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변호사모임은 SPC계열 가맹업주들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피해 접수에 착수했다고 한다. 조만간 집단소송에 나설 것이란 얘기가 파다하다. 벌써 SPC 다음은 어디가 될 것이란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다.

정치권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기업 간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 요청권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기청장에도 부여하기로 했다. 이들이 검찰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따라야 한다. 정부 기관 간 고발 경쟁이 일어날 게 뻔하다. 심지어 경찰도 경제민주화를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하겠다고 나선 마당이다. 기업들이 수사를 받느라 날밤을 지새우게 생겼다.

금융도 예외가 아니다. 주가 조작을 근절하라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금융당국은 조사부서와 법무대응조직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여당과 야당이 합의했다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도 마찬가지다. 쌍봉형 감독체제 운운하지만 금융사들로서는 중복 감독이요, 감시 경쟁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국민들이 금융회사 검사를 건의할 수 있게 국민검사청구제도까지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래저래 기업들만 죽어나게 생겼다. 지금도 온 부처가 동원돼 가격 올리는 기업들을 감시하고 색출하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지하경제를 뿌리뽑겠다며 대대적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고용부는 특별근로감독을 벼른다. 온통 서슬이 퍼렇다. 기업들은 언제 범죄자로 내몰릴지 모르는 살벌한 분위기다. 마침내 전방위적인 감시와 고발 국가로 가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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