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국회 처리 막판 진통…본회의 연기

정부조직 개편안의 국회 처리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 관련 40개 법안을 처리키로 했지만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지상파 허가권과 뉴미디어 사전동의제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문방위 심의 대상 법안 중 지상파 방송의 허가추천권을 방송통신위가, 허가권을 미래창조과학부가 각각 갖도록 한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SO 사전동의제와 관련 새누리당은 허가·재허가, 법령 제개정의 경우에만 방통위의 사전동의가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변경허가에 있어서도 사전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는 오후 2시에서 4시로, 4시에서 6시로 두 차례 연기됐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 자체는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급등주 자동 검색기 등장...열광하는 개미들
▶[한경 스타워즈] 대회 한 달만에 전체 수익 1억원 돌파! 비결은?


▶ 日 재벌 회장 "김연아 '우승' 사실은…"

▶ 이봉원, 손 대는 사업마다 줄줄이 망하더니

▶ 女직장인 "밤만 되면 자꾸 남편을…" 고백

▶ 고영욱, '화학적 거세'는 안심했는데 '덜덜'

▶ "이효리 제주도에 신혼집 마련" 알아보니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