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 운영, '제2철도공사' 설립 유력

이르면 내달께 입법 발의


정부가 수서발 고속철도(KTX) 운영방식으로 ‘제2철도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한다. 이르면 다음달께 제2철도공사법을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하고 공사 설립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20일 정치권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KTX 경쟁체제 도입 방안으로 민간 참여 대신 제2철도공사 설립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달 말께로 예정된 대통령 업무보고에 제2공사 설립 방안 등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철도 부채 감축과 서비스 개선으로 철도산업을 발전시키고 요금 인하 등 철도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철도를 경쟁체제로 유지하는 정책기조를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구본환 국토부 철도정책국장은 “제2철도공사 설립이 유력한 대안 중 하나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대통령 업무보고에 제2공사 설립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코레일의 철도운영 독점 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KTX 노선의 운영권을 민간에 이양하는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대기업 특혜, 철도 민영화 논란 등으로 코레일과 정치권의 반대에 부딪히며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국토부는 제2공사가 설립될 경우 코레일의 고비용 구조와 비효율성, KTX 운임료 인하 등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제2공사 자본금을 설립 초기에는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다. 현재 제2공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은 350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국토부는 정보통신설비 등 제2공사의 자산 일부를 현물 출자하면 자본금 마련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KTX 경쟁체제 추진 방향이 바뀌면 당초 2015년 2월 예정이던 수서발 KTX 개통 시기도 같은 해 10월께로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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