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 업종별로 분리 발주…전문건설협회, 정부에 건의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건설공사를 전문 업종별로 분리해 발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조속히 추진해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발표했다.

협회는 건설현장에 만연된 초저가 하도급과 대금 미지급, 지연 지급, 부당감액 등 각종 불공정 하도급 문제를 없애고 종합건설업체 부도로 인한 하도급업체의 연쇄부도, 산재증가, 임금체불 등 관행이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선 분리발주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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