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부 복지 로드맵 - 복지부 업무보고 어떤 내용 담았나
어린이집 특수활동비 학부모 부담 없애
朴 대통령 "장·차관들 현장 내려가라"
21일 보건복지부의 청와대 업무보고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결정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 질환 치료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는 2016년까지 100%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을 뿐 아니라 공약이 아니라고 부인했던 선택진료(특진)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전향적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4대 질환을 넘어서 모든 질환에 대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민 의료비 부담 최소화
우선 4대 중증 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진료 치료 투약 수술비 등)는 모두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오는 10월 초음파를 시작으로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방사선치료 투약료 주사료 등을 모두 보험항목에 넣겠다는 것이다.
4대 중증 질환 공약 파기 논란을 일으켰던 특진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수십년간 이어져온 병원들의 고질적 병폐를 손보기로 했다. 환자의 뜻과 무관하게 특진비를 부담시키고 6인실에 빈자리가 있는데도 비싼 1인실을 거치도록 하는 관행을 지목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택진료비에 대한 해법으로는 기금을 만들어 저소득층의 진료비를 지원하거나 일반진료를 하는 의사 수를 의무적으로 늘리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상급병실료 문제는 실태조사를 거쳐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병실 기준을 올리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이번 정부 내에 3대 비급여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연말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 의료비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현재 3단계인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7단계로 세분화해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부담금을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고소득층의 부담금 상한액은 현행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보육 부문에서는 현안인 특수활동비 등 학부모 추가 부담을 2015년까지 없애기로 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특수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부모들에게 추가 부담을 지우고 있어 무상보육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발 빠르게 움직인 것이다. 이를 위해 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현재 월 20만원인 3~5세 보육료도 2016년까지 3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박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앞으로 5년간 675개 국·공립 어린이집을 새로 짓겠다는 내용도 보고에 포함됐다. 그동안 복지부는 국·공립 시설 확충에 부정적이었지만 공약이행을 위해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도 5년간 1500개 늘릴 예정이다.
복지부는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올해 8월까지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보고했다.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면 예정대로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장·차관과 청장 이하 모든 공무원은 스스로 현장 지킴이라는 생각을 갖고 반드시 현장을 중시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장관들에게 개별적으로 당부해왔던 현장 중심의 행정을 부처 첫 업무보고에서 공식화한 것이다.
김용준/김주완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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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특수활동비 학부모 부담 없애
朴 대통령 "장·차관들 현장 내려가라"
21일 보건복지부의 청와대 업무보고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결정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 질환 치료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는 2016년까지 100%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을 뿐 아니라 공약이 아니라고 부인했던 선택진료(특진)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전향적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4대 질환을 넘어서 모든 질환에 대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민 의료비 부담 최소화
우선 4대 중증 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진료 치료 투약 수술비 등)는 모두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오는 10월 초음파를 시작으로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방사선치료 투약료 주사료 등을 모두 보험항목에 넣겠다는 것이다.
4대 중증 질환 공약 파기 논란을 일으켰던 특진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수십년간 이어져온 병원들의 고질적 병폐를 손보기로 했다. 환자의 뜻과 무관하게 특진비를 부담시키고 6인실에 빈자리가 있는데도 비싼 1인실을 거치도록 하는 관행을 지목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택진료비에 대한 해법으로는 기금을 만들어 저소득층의 진료비를 지원하거나 일반진료를 하는 의사 수를 의무적으로 늘리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상급병실료 문제는 실태조사를 거쳐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병실 기준을 올리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이번 정부 내에 3대 비급여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연말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 의료비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현재 3단계인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7단계로 세분화해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부담금을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고소득층의 부담금 상한액은 현행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보육 부문에서는 현안인 특수활동비 등 학부모 추가 부담을 2015년까지 없애기로 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특수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부모들에게 추가 부담을 지우고 있어 무상보육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발 빠르게 움직인 것이다. 이를 위해 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현재 월 20만원인 3~5세 보육료도 2016년까지 3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박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앞으로 5년간 675개 국·공립 어린이집을 새로 짓겠다는 내용도 보고에 포함됐다. 그동안 복지부는 국·공립 시설 확충에 부정적이었지만 공약이행을 위해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도 5년간 1500개 늘릴 예정이다.
복지부는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올해 8월까지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보고했다.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면 예정대로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장·차관과 청장 이하 모든 공무원은 스스로 현장 지킴이라는 생각을 갖고 반드시 현장을 중시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장관들에게 개별적으로 당부해왔던 현장 중심의 행정을 부처 첫 업무보고에서 공식화한 것이다.
김용준/김주완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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