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공공공사 분리발주' 갈등

건설협회 "효율적인 시공 불가능"
전문협회 "하도급 부조리 방지"


건설업체들이 새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공공공사 분리발주’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종합건설업체로 구성된 대한건설협회는 기획재정부에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방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이 방안은 정부 공사를 전문 업종별로 분리해 발주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대한건설협회는 건의문에서 “분리발주 법제화 방안은 공종별 상호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시공이 필요한 건설산업의 성격을 무시한 것”이라며 “일부 업체들의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건의를 충분한 검토 없이 채택해 법안으로 만들면 건설산업은 공중분해된다”고 주장했다.

또 “계약사무 폭증과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한 국가예산 낭비, 시공 비효율성으로 인한 시설물 품질저하 등의 문제점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전문건설업체 단체인 대한전문건설협회(KOSCA)중앙회는 전날 재정부 등 정부와 국회에 법안을 조속히 추진해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전문건설협회는 “건설현장에 만연된 초저가 하도급과 대금 미지급, 지연지급 등 각종 하도급 부조리를 없애고 종합건설업체 부도로 인한 하도급업체의 연쇄부도, 임금체불 등의 관행이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선 분리발주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이 제정되면 정부 공사의 분리발주가 늘어나 하도급 공사가 감소하고 전문건설업체들이 발주자와 계약해 공사비를 직접 수령하는 만큼 공사 품질도 향상된다고 덧붙였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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