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7개 회원국 경제통합 강화 방안 구상중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7개 회원국의 경제개혁 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경제통합 강화 방안을 구상중이라고 21일 발표했다.

EU 집행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각국의 경제 정책을 사전 조정하고 개별 국가의 정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융합·경쟁기구’(CCI) 창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원국이 EU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경제 개혁을 추진할 경우 개별 국가가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EU 차원의 정책 논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전 조정을 통해 각국의 개혁 정책이 다른 회원국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평가하고 EU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CCI는 사전 조정 과정에서 회원국 간 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이를  주선하거나 대행하는 등 여러 국가가 관여하는 개혁 정책의 수행을 지원하게 될 전망이다.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효율적인 제도와 기구 운용으로 EU 회원국간 연대가 강화되면 공동 통화가 강력해지고 유럽의 경쟁력, 성장, 고용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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