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효과…만 0~1세 어린이집 이용 줄었다

3월부터 현금 지급 영향


올해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5세 미만 모든 영유아에게 양육수당이 지급되자 만 0~1세 유아까지 무리하게 시설에 보내는 부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만 0~5세 영유아 295만8000명 가운데 46.1%인 136만4000명이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무상보육이 실시되기 전인 지난 1월(44.4%)보다는 1.7%포인트, 작년 3월(45.6%)보다는 0.5%포인트 각각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연령별로 보면 만 0세와 1세의 이용률은 각각 12.2%, 57.7%로 지난 1월보다 6.2%포인트, 11.1%포인트씩 오히려 낮아졌다. 지난해 3월과 비교해도 만 0~1세 평균 이용률은 0.6%포인트 정도 떨어졌다. 어린이집 등 시설에 보내지 않으면 3월부터 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키로 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복지부는 평가했다.

양육수당을 받는 영유아는 모두 82만6000명으로 지난 1월(11만1000명)보다 71만6000명 늘었다. 양육수당 지원 대상이 지난해 ‘36개월 미만 차상위계층’에서 올해 ‘84개월 미만 모든 계층’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전체 만 0~5세 영유아 가운데 양육수당을 받는 비율은 28%로 이 가운데 약 87%는 36개월 미만 어린이였다. 72개월 이상 아이가 양육수당을 받는 경우는 8만90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총 정원(약 175만4000명) 대비 현원(136만4000명) 비율, 즉 ‘정원 충족률’은 77.7%로 전반적으로 어린이집 수용 능력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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