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물 건너가나

새 정부 국정과제서 빠지고 재정부 업무서도 삭제
고속철도 경쟁체제로 산은 민영화도 한 발 후퇴


‘공기업 민영화 없던 일로?’

지난 정부의 역점 사업 중 하나였던 공공기관 민영화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빠진 데 이어 기획재정부의 공식 업무에서도 사라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5일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기획재정부와 소속기관 직제상 공공정책국의 업무 내용에서 공기업 민영화 추진이라는 내용이 삭제됐다”고 말했다.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직제는 각 부처 실국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재정부 공공정책국의 경우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공공기관 민영화 계획의 추진 및 점검’이 핵심 업무로 추가됐다. 실제 지난 정부 임기 말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매각과 고속철도 일부 노선의 운영권 매각이 추진됐다.

하지만 이번 직제 개편으로 공공정책 업무에서 공공기관 민영화 조항은 ‘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계획 수립’으로 수정됐다. 민영화 정책 수립 및 조정이라는 문구도 삭제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새 정부의 공공정책은 복지 지출 증가에 대비하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의 부채 관리와 책임경영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업무 분장을 바꿨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근 국토교통부가 고속철도 운영권을 매각하는 대신 제2의 철도공사를 설립,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정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매각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산업은행 민영화와 관련,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최근 “각계 의견과 시장여건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며 유보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재정부도 산은 민영화를 위한 전제조건인 산은 대외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동의안을 얻기 위한 국회 설득 작업을 중단한 상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공공기관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며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제를 정착시키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급등주 자동 검색기 등장...열광하는 개미들
▶[한경 스타워즈] 대회 한 달만에 전체 수익 1억원 돌파! 비결은?


▶ 日 재벌 회장 "김연아 '우승' 사실은…"

▶ 이봉원, 손 대는 사업마다 줄줄이 망하더니

▶ 女직장인 "밤만 되면 자꾸 남편을…" 고백

▶ 고영욱, '화학적 거세'는 안심했는데 '덜덜'

▶ "이효리 제주도에 신혼집 마련" 알아보니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