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업무보고 주요 내용
중견기업 2017년까지 4000개로 늘리겠다
朴 "경제체질 개선…현장서 아이디어 구해야"
중소기업 중심의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밑그림이 공개됐다. 중소기업청이 2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 내용의 핵심은 세 가지다.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와 중소·중견기업 육성방안, 골목상권 보호강화 방안이다. 지난달 인수위원회의 대통령 보고에 없던 내용으로, 새롭게 들어간 것은 △중소기업 범위 조정 △중견기업 4000개 육성 △이스라엘식 창업·보육시스템 도입 △전통시장에 정부비축물자 할인공급 안이다.
○중견기업 4000개 육성
한정화 중기청장(사진)은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중견기업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난해 말 현재 1422개인 중견기업 숫자를 2017년까지 4000개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지식경제부가 같은 기간까지 3000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것보다 1000개를 더 늘려 잡은 것이다. 한 청장은 “중소기업 간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목표”라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오는 7월까지 중소기업 간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M&A중개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견기업 분류 시 규제는 190개가 늘고 지원은 47개가 끊겨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꺼려하는 현실을 감안, 현재 3년으로 돼 있는 중기 혜택 유지기간을 10년쯤으로 더 늘리기로 했다. 또 하도급거래 보호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 대기업과의 거래 때 발생하는 불이익을 줄여주고 가업상속 세제감면 대상을 중견기업으로까지 넓혀 세제혜택도 늘려주기로 했다.
한 청장은 “중견기업이 1422개에서 4000개가 되면 좋은 일자리 80만개가 240만개로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중기청은 아울러 중소기업 범위도 재조정해 중견기업 육성방안과 연계시킨다는 방침이다. 김순철 중기청 차장은 “중소기업 범위는 2001년 조정 이후 12년간 손질이 안 됐다”며 “업종별로 중소기업 범위를 현실화, 세분화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청은 현재 외부기관에 연구 용역을 발주했으며, 6월까지 구체적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벤처투자 활성화
중기청은 창조경제의 핵심인 창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놨다. 가장 눈에 띄는 게 ‘크라우드 펀딩제’ 도입이다. 일반 국민들도 창업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주기 위해 하반기 중 창업지원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벤처캐피털이 기업에 창업과 운용자금을 투자하면 정부가 연구·개발(R&D) 자금을 매칭형태로 연계 지원하는 ‘이스라엘식 벤처투자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김형영 벤처정책과장은 “예컨대 벤처캐피털이 1억5000만원의 운영자금을 투자하면 정부는 8억5000만원의 R&D자금을 투자하는 방식”이라며 “투자금은 나중에 수익이 발생하면 일정 기간에 걸쳐 돌려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아울러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와 연계해 국민들의 창업 아이디어를 받아 우수 작품에 최대 50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하는 ‘무한상상 국민창업 프로젝트’도 제안했다. 이런 창업지원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대기업·연기금 등과 함께 2017년까지 200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를 만들기로 했다.
또 전통시장이 가격 경쟁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 30개 전통시장에 냉동 고등어, 조기, 배추 등 7개 품목의 정부비축물자를 도매가보다 8~46% 싼 가격에 상시 공급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아울러 민간 통신사와 함께 스마트폰 결제시스템(올해 4개 전통시장에서 시범사업)을 구축키로 했다.
○문제는 재원
문제는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다. 중기청은 이날 중소기업으로 인력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 재형저축’(소득세 감면·소득공제 외에 중소기업인에 별도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저축상품)과 ‘중소기업형 스톡옵션제’(기업과 근로자가 공동 납입하면 납입금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좋은 안이지만 예산이 뒷받침될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중기청·특허청 합동업무보고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증요법 수준의 처방으로는 (경제) 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며 “우리 경제를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발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시에 상승하는 쌍끌이 경제구조로 과감하게 체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진/도병욱 기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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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2017년까지 4000개로 늘리겠다
朴 "경제체질 개선…현장서 아이디어 구해야"
중소기업 중심의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밑그림이 공개됐다. 중소기업청이 2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 내용의 핵심은 세 가지다.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와 중소·중견기업 육성방안, 골목상권 보호강화 방안이다. 지난달 인수위원회의 대통령 보고에 없던 내용으로, 새롭게 들어간 것은 △중소기업 범위 조정 △중견기업 4000개 육성 △이스라엘식 창업·보육시스템 도입 △전통시장에 정부비축물자 할인공급 안이다.
○중견기업 4000개 육성
한정화 중기청장(사진)은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중견기업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난해 말 현재 1422개인 중견기업 숫자를 2017년까지 4000개로 늘리겠다”고 말했다.지난해 6월 지식경제부가 같은 기간까지 3000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것보다 1000개를 더 늘려 잡은 것이다. 한 청장은 “중소기업 간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목표”라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오는 7월까지 중소기업 간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M&A중개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견기업 분류 시 규제는 190개가 늘고 지원은 47개가 끊겨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꺼려하는 현실을 감안, 현재 3년으로 돼 있는 중기 혜택 유지기간을 10년쯤으로 더 늘리기로 했다. 또 하도급거래 보호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 대기업과의 거래 때 발생하는 불이익을 줄여주고 가업상속 세제감면 대상을 중견기업으로까지 넓혀 세제혜택도 늘려주기로 했다.
한 청장은 “중견기업이 1422개에서 4000개가 되면 좋은 일자리 80만개가 240만개로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중기청은 아울러 중소기업 범위도 재조정해 중견기업 육성방안과 연계시킨다는 방침이다. 김순철 중기청 차장은 “중소기업 범위는 2001년 조정 이후 12년간 손질이 안 됐다”며 “업종별로 중소기업 범위를 현실화, 세분화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청은 현재 외부기관에 연구 용역을 발주했으며, 6월까지 구체적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벤처투자 활성화
중기청은 창조경제의 핵심인 창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놨다. 가장 눈에 띄는 게 ‘크라우드 펀딩제’ 도입이다. 일반 국민들도 창업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주기 위해 하반기 중 창업지원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벤처캐피털이 기업에 창업과 운용자금을 투자하면 정부가 연구·개발(R&D) 자금을 매칭형태로 연계 지원하는 ‘이스라엘식 벤처투자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김형영 벤처정책과장은 “예컨대 벤처캐피털이 1억5000만원의 운영자금을 투자하면 정부는 8억5000만원의 R&D자금을 투자하는 방식”이라며 “투자금은 나중에 수익이 발생하면 일정 기간에 걸쳐 돌려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아울러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와 연계해 국민들의 창업 아이디어를 받아 우수 작품에 최대 50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하는 ‘무한상상 국민창업 프로젝트’도 제안했다. 이런 창업지원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대기업·연기금 등과 함께 2017년까지 200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를 만들기로 했다.
또 전통시장이 가격 경쟁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 30개 전통시장에 냉동 고등어, 조기, 배추 등 7개 품목의 정부비축물자를 도매가보다 8~46% 싼 가격에 상시 공급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아울러 민간 통신사와 함께 스마트폰 결제시스템(올해 4개 전통시장에서 시범사업)을 구축키로 했다.
○문제는 재원
문제는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다. 중기청은 이날 중소기업으로 인력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 재형저축’(소득세 감면·소득공제 외에 중소기업인에 별도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저축상품)과 ‘중소기업형 스톡옵션제’(기업과 근로자가 공동 납입하면 납입금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좋은 안이지만 예산이 뒷받침될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중기청·특허청 합동업무보고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증요법 수준의 처방으로는 (경제) 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며 “우리 경제를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발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시에 상승하는 쌍끌이 경제구조로 과감하게 체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진/도병욱 기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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