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차관 후보에 레몬들만 넘치는 이유

박근혜 정부가 인선한 장·차관급 이상 고위직 가운데 여섯 명이 낙마했다. 최근 일주일 새 4명이 물러났으니 역대 어느 정부와 견줘봐도 총체적 인사 난맥이 아닐 수 없다. 국민행복 시대를 열겠다던 새 정부가 불과 한 달 만에 국민들의 불쾌감만 높인 꼴이다. 출범 초부터 인사 파행으로 국정동력을 스스로 꺼트리고 있는 예기치 않은 상황이다.

이 지경이 된 원인은 무엇보다 청와대의 구멍 난 인사 시스템일 것이다. 옥석을 가리지도 못했고 사전 검증은 부실 그 자체였다. 하지만 허술한 검증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는 앞뒤 안 가리고 공직제의를 수락하는 당사자들의 낮은 윤리의식이다. 공직자로 적합한지, 도덕성은 갖췄는지는 후보자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사퇴해야 할 만큼 심대한 결함이 있었다면 먼저 공직 제의를 거부했어야 마땅하다.

한결같이 자신에게는 관대한 기준을 적용했음이 분명하다. 김병관 전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방산업체를 위해 일한 경력이 있다면 이해상충이 빤한데 입각 제의를 받아들였다. 더구나 자원개발업체 주식을 보유한 사실도 뒤늦게 들통났다. 한만수 전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대형로펌 경력도 문제지만 숨겨둔 해외계좌가 결정타가 됐다. 공직 예비후보자에 대한 200가지 사전질문서에 해외재산 질문 항목이 없다고 해서 이를 감춰도 된다는 식이라면 그 자체로 부도덕하다. 황철주 전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는 사퇴 후 언론 인터뷰에서 대기업 횡포를 맹공격했지만 자신의 회사가 삼성전자와의 거래를 거절당한 이유가 주식뇌물 등 비리 탓이었음도 동시에 고백했어야 맞다.

고위공직자 인재풀에는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들은 아예 공직을 기피하고, 그렇지 못한 인사들만 한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줄지어 늘어섰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위 제사 지방에 ‘학생부군신위’는 면하겠다는 공직 입신양명과 출세지향의 봉건적 가치관에 지도층 인사들이 포획돼 있는 탓이다. 미국 경제학자 조지 애커로프가 설명한 ‘레몬시장’처럼, 구매자가 써보기 전에는 품질을 알 수 없는 정보비대칭 시장일수록 값싸고 질 나쁜 불량품(레몬)이 판 치게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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