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한림원 정책 보고서 "中企 글로벌 경쟁력 지원에 초점둬야"

‘글로벌 경쟁력 갖춘 중견기업 육성해야 창조경제 가능.’

공학계 원로들의 모임인 한국공학한림원(회장 정준양 포스코 회장)은 26일 ‘혁신적 중견기업에 답이 있다’는 제목의 정책 보고서를 발표하고,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과제인 창조경제 실현 대책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 육성을 꼽았다.

보고서는 국내 기업정책이 ‘보호 위주의 중소기업정책’과 ‘규제 위주의 대기업정책’이라 산업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이 발달하기 힘든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무차별적 재정 지원에서 벗어나 대기업 의존도가 높지 않은 창조적 독립 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골자다.

보고서는 우선 중소기업을 대기업 납품 비중이 50% 이상인 종속형과 30% 미만인 독립형으로 나눌 것을 건의했다. 종속형 기업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대기업을 측면 지원하는 효과가 있어 이보다 독립 기업 육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특허권 방어가 취약한 기업을 위해 산·학·연이 보유한 휴면 특허를 공개해 유통을 촉진하고 특허관리공단을 설립해 중소기업의 특허유지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임주환 고려대 세종캠퍼스 객원교수(전 ETRI 원장)는 “독립형 중소기업 중심으로 지원 방향을 바꾸면 창업자들도 초기부터 대기업에 의존하는 것을 벗어나 스스로 경쟁력을 찾는 등 창조경제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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