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신용평가 순환제 도입 시급"

이 기사는 03월27일(16:00)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

- 금투협, 채권 포럼…신환종 우리투자증권 팀장
- "독자 신용등급 공개도 필요"

신용평가 순환제를 통해 신용등급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수수료 체계를 단번에 바꾸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업이 신용평가사를 바꾸도록 해 신용평가의 공정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신환종 우리투자증권 FICC 리서치센터 팀장은 27일 금융투자협회가 주최한 '채권 포럼'에서 "신용평가사 간 과도한 시장점유율 경쟁을 제한해 기업의 영향력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용평가 순환제는 예를 들어 특정 기업이 3년 이상 한 곳의 신용평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신 팀장은 "현행 수수료 체계에서는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이 신용평가사에 신용평가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며 "기업에서 평가 의뢰를 받기 위해 신용평가사들이 경쟁적으로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하면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신용평가 순환제를 활용하면 투자자 지급 방식 등으로 수수료 체계를 바꾸지 않아도 '등급 거품'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미국은 2010년 신용평가 개혁 법안에서 구조화증권의 순환제 도입을 권고했다. 유럽은 2011년 신용평가 규제 법안 개정안에서 순환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나 그룹의 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독자 신용등급 공개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신 팀장은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독자 신용등급 공개가 지연되고 있는 건 지나치게 기업 친화적인 발상"이라며 "정부·계열의 지원 의지가 약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투자자의 손실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독자 신용등급 공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급등주 자동 검색기 등장...열광하는 개미들
▶[한경 스타워즈] 대회 한 달만에 전체 수익 1억원 돌파! 비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