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엔 징역 3년·과징금 10배

식품안전정책위원회 확정
정승 식약처장 검사소 찾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인체에 유해한 식품에 대해선 강력한 조치를 내리고, 그렇지 않은 식품은 안전하다는 점을 확실히 해줘야 합니다.”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먹거리 안전’ 사령탑을 맡은 정승 식약처장(56·사진)은 27일 경기 용인시 수입식품검사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용인검사소는 국내에 반입되는 수입 축산물의 65%를 검사하는 곳이다. 수입육 검사는 원래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었지만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식약처로 일원화됐다.

정 처장은 “국민 행복의 기본 조건인 식품 안전을 철저히 지켜내고 이를 기반으로 식품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식품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문제 없는 식품을 유해식품으로 오인하는 지나친 먹거리 불안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처장은 “식품에서 어떤 성분이 검출됐더라도 기준치 이하면 안전한 것”이라며 “일부 언론이나 소비자단체에서 특정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만 부각시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식약처가 학교 인근 문구점의 식품 판매를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일부 상인과 시민단체는 “골목상권에 타격을 주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 처장은 이에 대해 “어린이 식품 안전을 철저히 지켜내겠다는 큰 틀의 정책을 내놓은 것이고 세부 내용은 상인과 학부모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무총리실 산하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에 대해 최소 3년 이상 징역을 부과하도록 하는 ‘최저형량제’와 불량식품 제조·판매업자에게 매출의 최고 10배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부당이득환수제’ 등을 담은 불량식품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 확정했다.

용인=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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