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은 민생경제 회복과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수단 총동원 계획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한 모든 수단으로 경기 침체에 맞서고, 중장기적으로는 새 정부 슬로건인 창조경제의 씨앗을 뿌리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른바 '100일 액션플랜'으로 큰 그림과 방향은 보여줬지만 구체성은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경기 대책은 다음주 부동산시장 활성화대책, 4월 둘째 주쯤 추경 예산 편성 등으로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책방향은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낸 '수정판'이다. 지난해 12월에도 정책방향이 발표됐지만 새 정부 출범을 고려해 새로운 정책을 넣지는 않았다.
가장 큰 특징은 경제전망을 수정한 것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올해 성장률을 3.0%로 봤지만 이번에는 2.3%로 확 낮췄다. 주요기관 전망치 중에 가장 낮아 다소 충격적이다.
취업자 증가 수도 32만명에서 25만명으로 줄였다. 애초 예상보다 1분기 실적이 나쁜데다 이번엔 정책효과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설명.
거시정책은 '적극적'으로 전환했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다.
적극적 거시정책의 모습은 재정에선 `추경'으로, 금융에선 수출·중소기업을 위한 총액한도대출 지원 강화 등 `정책자금 확대'로, 환율에선 `시장안정 노력'으로 나타난다.
추경의 윤곽은 공개하지 않았다. 추경 내역은 일자리 확대와 취약층, 중소기업 지원을 늘리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이르면 4월 둘째 주 발표해 4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할 예정이다.
추경에 앞서 4월 첫째 주엔 취득세·양도세 부담 완화, 주택공급 탄력 조정, 규제 완화, 실수요자 주택자금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시장 정상화 대책을 내놓는다.
창업, 회수, 재도전의 선순환 인프라를 구축하는 창조경제의 밑그림도 나왔다.
창업단계에선 '한국미래창조펀드'를 만든다. 창업 초기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다.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 온라인으로 다수 일반투자자에게서 소액을 지원받는 크라우딩 펀딩도 보조수단으로 활용한다.
회수 단계에서는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를 신설한다.
재도전 단계에서는 연대 보증 등 실패 부담을 덜어줘 재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민생 안정의 핵심인 물가대책으로는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을 5월 발표한다. 그 대신 특정품목별 물가관리제를 폐지한다.
2008년부터 52개 품목을 모아 관리하던 이른바 MB물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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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한 모든 수단으로 경기 침체에 맞서고, 중장기적으로는 새 정부 슬로건인 창조경제의 씨앗을 뿌리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른바 '100일 액션플랜'으로 큰 그림과 방향은 보여줬지만 구체성은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경기 대책은 다음주 부동산시장 활성화대책, 4월 둘째 주쯤 추경 예산 편성 등으로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책방향은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낸 '수정판'이다. 지난해 12월에도 정책방향이 발표됐지만 새 정부 출범을 고려해 새로운 정책을 넣지는 않았다.
가장 큰 특징은 경제전망을 수정한 것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올해 성장률을 3.0%로 봤지만 이번에는 2.3%로 확 낮췄다. 주요기관 전망치 중에 가장 낮아 다소 충격적이다.
취업자 증가 수도 32만명에서 25만명으로 줄였다. 애초 예상보다 1분기 실적이 나쁜데다 이번엔 정책효과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설명.
거시정책은 '적극적'으로 전환했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다.
적극적 거시정책의 모습은 재정에선 `추경'으로, 금융에선 수출·중소기업을 위한 총액한도대출 지원 강화 등 `정책자금 확대'로, 환율에선 `시장안정 노력'으로 나타난다.
추경의 윤곽은 공개하지 않았다. 추경 내역은 일자리 확대와 취약층, 중소기업 지원을 늘리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이르면 4월 둘째 주 발표해 4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할 예정이다.
추경에 앞서 4월 첫째 주엔 취득세·양도세 부담 완화, 주택공급 탄력 조정, 규제 완화, 실수요자 주택자금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시장 정상화 대책을 내놓는다.
창업, 회수, 재도전의 선순환 인프라를 구축하는 창조경제의 밑그림도 나왔다.
창업단계에선 '한국미래창조펀드'를 만든다. 창업 초기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다.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 온라인으로 다수 일반투자자에게서 소액을 지원받는 크라우딩 펀딩도 보조수단으로 활용한다.
회수 단계에서는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를 신설한다.
재도전 단계에서는 연대 보증 등 실패 부담을 덜어줘 재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민생 안정의 핵심인 물가대책으로는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을 5월 발표한다. 그 대신 특정품목별 물가관리제를 폐지한다.
2008년부터 52개 품목을 모아 관리하던 이른바 MB물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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