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 균형재정에 '빨간불'…국세수입 6조원 이상 줄어들 듯

정부는 28일 '2013년 경제정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상당 수준의 세입차질을 예상했다.

우선 국세수입이 6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정부 예산안을 제출했을 당시 전망보다 경기가 크게 악화됐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지난해 성장률은 3.3%, 2013년 성장률은 4.0%가 될 것을 전제로 예산안을 짰는데, 실제 지난해 성장률은 2.0%에 그쳤고, 올해 전망치는 2.3%로 낮아졌다.

법인세와 소득세는 전년도 경제활동과 연동하고, 부가가치세는 올해 경제상황을 반영되는 점을 고려하면 세입 감소는 불가피한 셈이다.

세외수입에도 구멍이 생길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경상이전수입(벌금, 과태료, 몰수금 등) 등도 있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공기업 지분 매각이다.

해당 수입은 기업은행 5조1000억원, 산업은행 2조6000억원이다. 기업은행은 2006년부터, 산업은행은 지난해부터 세입예산에 올랐으나 한 주도 팔지 못했다.

들어오는 돈은 적은데 지출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기둔화가 장기화함에 따라 재정의 경기대응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가했기 때문.

또 새 정부의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 달성과 복지수요 증가에 대응할 재원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공약 이행을 위해 2013~2017년 135조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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