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참여 아직 실익 없어"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 차관보는 28일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한국이 참여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아직 뚜렷하지 않다”고 밝혔다.

최 차관보는 이날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이 끝난 뒤 가진 브리핑에서 “TPP 참여 여부는 향후 협상 진행동향을 면밀히 지켜보며 참여를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TPP 협상에 참여하기로 한 12개국 중 이미 7개국(미국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칠레 페루)과 FTA를 발효한데다, 나머지 5개국(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일본)과는 양자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한 경험이 있어 서두를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6일부터 사흘간 진행한 한·중·일 FTA와 관련, “상품, 서비스, 투자 등 모든 협상 분야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3국이 합의했다”며 “서비스 및 투자 분야는 원칙적으로 3자 협상을 진행하고, 공산품 시장 개방 분야는 양자 또는 3자 협상을 병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투자자국가소송제(ISD)와 지식재산권 등 각국이 이견을 보인 민감 분야에 대해서는 향후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협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2차 협상은 6~7월께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최 차관보는 “3국이 마련한 산·관·학 공동연구 보고서를 협상 준거로 삼아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를 추진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협상 과정에서 농수산업 등 우리측 민감 분야를 최대한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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