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 편법입학 '사배자전형' 경제적 약자 우선 선발

입력 2013-03-28 16:58   수정 2013-03-29 00:43

서울교육청 2014 고입 전형 발표
가업승계자 특별전형도 도입



서울지역 특수목적고(국제고·과학고·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가 경제·비경제로 나눠 뽑던 ‘사회적 배려 대상자(사배자)’ 전형을 경제적 배려 대상자를 먼저 뽑은 뒤 정원이 남으면 비경제 대상자를 뽑는 단계별 전형으로 바꾼다. 따라서 한 부모·다자녀 가정 학생들은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또 가업승계자를 위한 특별전형도 실시한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14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28일 발표했다. 특목고와 자사고 등은 사배자 전형 1단계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등으로 정원의 상당수를 선발한다. 경제적 배려 대상자로 사배자 정원이 채워지지 않으면 비경제 대상을 선발한다.

다만 비경제 내에서 소년·소녀 가장,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등에게 우선권을 주고 한 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은 후순위로 선발하는 방안은 교육부의 개선안이 나온 뒤 확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서울시 교육청은 각 학교가 경제적 배려 대상자를 전체 사배자 정원의 50% 이상 선발하도록 유도하고 다자녀 가정 선발은 30%로 제한했다. 그럼에도 경제적 사배자 전형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비경제적 사배자로 사배자 정원을 채우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올해 1학년을 보면 시내 6개 외고와 1개 국제고는 사배자 전형으로 총 372명을 뽑았는데, 이 중 61%인 227명이 비경제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25개 자사고는 사배자 전형 선발자 총 1596명 가운데 52%인 830명이 비경제 대상이었다.

하지만 단계별 전형을 도입하더라도 경제적 배려 대상 학생들의 지원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이제까지처럼 비경제 배려 대상자들이 대거 선발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비경제 대상을 뽑을 때도 경제적인 요소를 반영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부에서 나올 개선안을 반영해 사배자 지정 범위 등 구체적인 사배자 전형 추진 계획을 상반기 중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내 특성화고는 2014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부모의 가업을 잇고 싶어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가업승계자 특별전형’을 실시한다.

가업을 이으려는 학생은 성적이 낮아도 관련 학과가 있는 특성화고에 진학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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