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은 매각 철회·기은 매각 축소

정부는 올해 산업은행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기업은행 지분은 정부가 주주권 행사에 필요한 지분 50% 이상을 확보하고 나머지만 매각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세외수입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예산의 세외수입에는 산업은행 2조6000억 원, 기업은행 5조1000억 원 등 7조7000억 원어치의 지분매각 수입이 잡혀 있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재정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단 올해 매각은 안 한다"며 "금융공기업 전반에 대해 어떻게 할지 청사진이 그려지면 그에 따라 법 개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기업은행 지분 매각과 관련, "중소기업 지원이 박근혜 정부의 화두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지원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정부의 주주로 행사에 필요한 지분 50% 이상을 확보하는 선에서 나머지는 매각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성장률 하락으로 약 6조 원의 세수 감소 요인이 발생하고 세외수입도 6조 원 감소해 12조 원 정도 세입이 줄어든다"며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2조 원 플러스 α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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