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놓고 검-경 갈등 재연

檢 "성급하게 금지 요청"
警 "재신청 하겠다" 반발


성 접대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신청이 기각된 이유를 놓고 경찰과 검찰이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충분한 기각 사유를 명시했다며 경찰이 성급하게 출금을 요청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경찰은 추가혐의 보완 등에 대한 설명 없이 “재신청 하겠다”고 밝혀 검찰의 출금 불허 조치에 불만을 드러냈다.

검찰은 29일 정례 기자브리핑에서 ‘경찰이 출금을 안 시켜줘서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고) 핑계댈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기각 사유를 읽어보면 그런 얘기는 안 할 것 같다. 기각 사유를 상세히 썼다. 출금 자체가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경찰이 적어낸 대상자들의 출금 요청 사유가 검찰 기준에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엉성했다는 설명이다.

향후 도피성 출국을 사실상 검찰이 용인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경찰이 출금을 요청한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인 여행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하며 경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검찰이 수사에 기초단계인 출금 신청을 엄격하게 해석해 허용하지 않은 채 이를 언론에 의도적으로 알렸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김 전 차관 등에 대한 출금이 거부된 지 하루 만인 이날 “출금 신청에 대한 기각 사유를 파악해 재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김 전 차관이 윤모씨와의 통화 내용 등 수사 무마를 위해 압력을 넣은 정황을 파악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로비 의혹의 한가운데 있는 건설업자 윤씨 명의의 휴대폰 통화기록을 분석한 결과 상대방의 전화번호 가운데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광주고검 등에서 사용하는 번호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 28일 각 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김우섭/정소람 기자 duter@hankyung.com

▶급등주 자동 검색기 등장...열광하는 개미들
▶[한경 스타워즈] 대회 한 달만에 전체 수익 1억원 돌파! 비결은?


▶ "대마도는 한국땅" 日 뜨끔할 근거 들어보니

▶ 박시후 고소한 A양, 연예인 지망생 이라더니…

▶ MC몽, 안보여서 `자숙`하는줄 알았는데 '깜짝'

▶ 日 재벌 회장 "김연아 '우승' 사실은…"

▶ '짝' 출연 女연예인, 하루에 받는 돈이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