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필요하지만 부자감세 철회가 우선"

불붙는 추경 논쟁 - 민주당 근본적 재원조달책 주문


민주통합당은 정부가 지난 28일 발표한 ‘10조원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침에 대해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증세 등을 비롯한 근본적인 재원 조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29일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추경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여·야·정 논의 등으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내놓은) 공기업 투자 확대, 부동산 규제 완화, 금융 지원 및 고용 친화적 세제 등 백화점식 경기부양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한국은행은 경기가 바닥을 지났다고 보고 금리 인하에 부정적인데 정부가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복지 및 일자리 재원 마련을 위해 어느 정도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명박 정부 때 대기업 및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깎아준 ‘부자 감세’를 원래대로 환원하고 각종 비과세·감면 등을 축소해 실질 조세 부담률을 올리자는 것이다.

당 정책위 의장을 지냈던 이용섭 의원은 “지금으로서는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빚을 얻는 수(국채 발행)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위해 부자 감세 철회 등으로 조세 부담률을 적정화(19%→22%)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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