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하르츠개혁 하려면 방하남 장관의 용기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가 어제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5년 내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국민일자리 행복 로드맵’을 오는 5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3월이 다 지나갔는데 아직도 로드맵 얘기니 맥이 풀린다. 5대 목표란 것도 일하는 행복, 일자리의 질 제고,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 든든하고 안전한 일터, 미래창조형 상생의 노사관계 등 행복·희망·창조 같은 듣기 좋은 단어들로만 포장돼 있다. 새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고 있는 일자리 창출의 주무부처로서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고용시장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지난 2월 고용률은 57.2%에 그쳐 2년래 최저수준이다. 특히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39%에 불과하고, 실업률도 9.1%나 된다. 고용부는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매년 47만~50만개의 일자리를 5년 동안 만들어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마디로 갈 길이 멀다는 얘기다.

그런 의미에서 방하남 고용부 장관이 업무 보고 후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연 토론회에서 독일의 하르츠개혁을 거론한 것은 주목된다. 독일은 2003년 당시 슈뢰더 총리가 정치 생명을 걸고 하르츠개혁으로 불리는 노동시장 개혁을 단행한 데 따라 11.7%까지 급등하던 실업률이 2008년 7.8%로 떨어졌다. 2010년까지 10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실업수당 지급기간 축소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물론 노조가 기득권을 버렸기에 가능했던 개혁이다. 1982년 네덜란드가 바세나르협약으로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 고용률을 높였던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 상황도 이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정규직 강성노조의 기득권을 허물지 않고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 문제도 여기에서 출발한다. 방 장관은 강력한 정규직 노조와 싸울 준비가 돼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하르츠개혁은 아예 입에 담지도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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