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20% 부과·대출 제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중국 주요 도시들이 독신자의 주택 구입을 제한하는 등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31일 보도했다. 베이징에 사는 독신자들은 베이징 호적이 있더라도 두 채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수 없게 됐다. 지금까지는 베이징 호적이 있는 가정은 두 채, 외지 가정은 한 채의 주택을 살 수 있었다. 그러나 가정을 대상으로 규제하다 보니 서류상으로 이혼한 뒤 집을 구입하는 부부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었다.
베이징과 상하이시는 또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집을 팔 때는 매매차익의 20%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할 때는 대출금의 첫 상환 금액을 올려 부담을 높이기로 했다. 세 번째 주택을 살 때는 아예 대출받을 수 없다. 이 규제안은 1일부터 적용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정부가 이번 정책으로 주택가격 안정화 등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베이징 부동산 가격은 지난 1~2월에 전년 대비 5.9% 올랐다. 이는 2011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상하이도 같은 기간 3.4% 올랐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개인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게 된 1998년부터 2011년 사이 중국 전체의 부동산 가격은 160% 올랐다”고 지난달 18일 발표했다.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이센룽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사람들의 두려움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주택 구입을 억제하는 방법으로는 근본적인 수요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상숭줘 중국농업은행 수석연구원도 “이번 정책은 부동산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데만 집중해 공급이 늘어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자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부동산 중개기업 미들랜드 사이버넷의 쑤펑 연구소장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냉각시키기 위한 정책을 도입했다는 것은 상업용 부동산의 황금기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주요 대도시의 부동산은 더 이상 투자에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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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중국 주요 도시들이 독신자의 주택 구입을 제한하는 등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31일 보도했다. 베이징에 사는 독신자들은 베이징 호적이 있더라도 두 채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수 없게 됐다. 지금까지는 베이징 호적이 있는 가정은 두 채, 외지 가정은 한 채의 주택을 살 수 있었다. 그러나 가정을 대상으로 규제하다 보니 서류상으로 이혼한 뒤 집을 구입하는 부부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었다.
베이징과 상하이시는 또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집을 팔 때는 매매차익의 20%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할 때는 대출금의 첫 상환 금액을 올려 부담을 높이기로 했다. 세 번째 주택을 살 때는 아예 대출받을 수 없다. 이 규제안은 1일부터 적용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정부가 이번 정책으로 주택가격 안정화 등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베이징 부동산 가격은 지난 1~2월에 전년 대비 5.9% 올랐다. 이는 2011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상하이도 같은 기간 3.4% 올랐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개인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게 된 1998년부터 2011년 사이 중국 전체의 부동산 가격은 160% 올랐다”고 지난달 18일 발표했다.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이센룽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사람들의 두려움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주택 구입을 억제하는 방법으로는 근본적인 수요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상숭줘 중국농업은행 수석연구원도 “이번 정책은 부동산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데만 집중해 공급이 늘어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자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부동산 중개기업 미들랜드 사이버넷의 쑤펑 연구소장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냉각시키기 위한 정책을 도입했다는 것은 상업용 부동산의 황금기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주요 대도시의 부동산은 더 이상 투자에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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