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1일 오후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은 물론 기존 주택에 대해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등의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경기침체의 주범인 부동산시장이 살아날지 주목된다. 지난주 후반 올랐던 증시도 상승세가 이어질지 관심거리다.
부동산 종합 대책 오늘 오후 발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부동산 종합대책이 1일 발표된다. 미분양·신축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오후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새 정부의 첫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정부는 연내 취득하는 미분양·신축주택을 되팔 때 시세 차익에 대해 부담해야 하는 양도세를 5년간 면제해 줄 방침이다. 신축 주택에 대한 양도세 한시 면제는 2003년 이후 10년 만에 다시 도입된다.
올 연말까지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이들의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연 3.8%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금리를 3.5% 이하로 낮추는 방안 등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 3.7%인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를 0.3~1%포인트 낮춰주고 대출 요건도 완화해줄 방침이다.
박근혜 정부가 이날 내놓을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한 기대로 분양을 앞둔 새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예비 청약자들이 몰리는 등 부동산시장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주요 대책이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민주통합당의 협조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내 증시 상승세 이어질까
4월 첫 거래일인 1일 국내 증시는 새 정부의 정책 기대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9일 외국인이 12거래일 만에 '사자'로 돌아서는 등 외국인 수급이 개선되고 있다. 지난주 발표됐던 '2013년 경제정책 방향'에 이어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 종합대책에도 시장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오승훈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한국정부의 경기부양책이 4월 둘째주까지 단계적으로 나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미국 중국 일본 대사 내정
박근혜 대통령은 31일 주(駐)미국 대사에 안호영 전 외교통상부 제1차관, 중국 대사에 권영세 전 새누리당 의원, 일본 대사에 이병기 여의도연구소 상임고문을 각각 내정했다. 위성락 주러시아 대사와 김숙 유엔대표부 대사는 유임됐다. 안호영, 권영세, 이병기 내정자는 아그레망(주재국 동의) 절차를 거쳐 정식 임명된다.
키프로스사태 유럽 은행 불안 확산
키프로스 사태로 유럽 은행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키프로스에 대한 구제금융 조건과 자구책 마련 방식이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위기 국가의 금융 부실 처리에 대한 하나의 모델이 될 경우 유럽에서 대규모 자본유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 최신호는 룩 프리덴 룩셈부르크 재무장관이 “10만 유로 이상의 예금자에게 손실을 부담하는 키프로스 은행정리방식은 유럽에서 투자자들의 이탈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북한 미국 본토 공격 가능성 있다
북한이 체면때문에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국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산하테러방지 정보 소위원장인 피터킹 공화당 의원은 “김정은이 체면을 살리려고 한국이나 태평양의 미군기지를 공격할 것이 우려된다”고 지난 31일 ABC방송의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밝혔다.
킹 의원은 “김정은은 자신의 권위를 확고히 하려고 ‘터프 가이(tough guy)’가 되려 하고 있다” 며 “28, 29세인 그가 점점 더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제는 물러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한경닷컴 최인한 뉴스국장 jan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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