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 부동산 종합대책] 與 "대상 더 늘려야"…野 "6억·9억 기준 너무 높다"

정치권 반응


박근혜 정부가 1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치권에선 야당보다 여당이 더 불멘소리를 내놓았다.

대책 발표 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입법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미흡한 점도 지적했다. 정부의 대책이 대부분 대선 공약 사항이어서 새로운게 없고, 현재 부동산 경기를 감안하면 미흡하다는 것이다.

김광림 당 부설 여의도연구소장은 “정부가 마련해온 대책들이란 게 지방에선 전혀 소용이 없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정부의 5년간 취득세 면제 기준이 6억원·85㎡ 이하, 5년간 양도세 면제 기준이 9억원·85㎡이하인데, 지방의 미분양은 대부분 85㎡(33평형) 이상으로 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현 부총리가 기대하라고 해놓고, 대선 공약을 재탕한 수준”이라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도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로 해놓았는데, 너무 낮다. 이렇게 되면 맞벌이 부부가 상당수 제외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1가구 1주택자가 85㎡·9억원 이하 기존주택 구입시 5년간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 주자는 정부의 대책에서 한발 더 나아갔다.

이날 박영선·윤후덕 의원은 생애 첫 주택 구입자와 65세 이상 1주택 보유자에 대해 각각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항구적으로 면제해주는 소득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65세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으로, 직전연도 종합소득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가액과 관계없이 1가구 1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생애 최초 구입자의 경우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취득세를 영구히 면제해 주는 내용도 담겼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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