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를 협박하는 이 상황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북한이 도발할 때는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초전에 강력히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군 통수권자로서 북한의 돌발적인 도발에 맞서는 군의 판단을 신뢰할 것이라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군이 비상시에는 지체하지 말고 현장에서 적극 대응하라는 주문이다.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정전협정 백지화와 전시상태 돌입을 주장하며 연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읽힌다.

박 대통령이 이날 “개성공단에 나가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위도 잘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북한이 급기야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며 협박하고 나선 상황이기에 더욱 그렇다. 개성공단을 인질로 협박수위를 높여 실익을 챙기려는 속셈이 뻔히 보인다. 북측의 공갈에는 우리가 이 사업을 포기하지 못할 것이란 판단이 깔려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북의 도발과 위협을 봉쇄하기 위해서라면 개성공단 철수까지 감수할 수 있다는 방침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지금 개성공단 인질 위협에 질질 끌려가다간 앞으로 상황만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하다. 물론 개성공단 기업협회의 주장대로 입주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안전 보장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한다. 이미 정부 안에는 개성공단 전면 철수 계획과 진출기업에 대한 충분한 보상계획이 마련돼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

북한이 위협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은 그만큼 불안이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 김정은이 뒤로는 미국과 한국이 보복할 빌미를 주지 말라고 최전선 부대에 신신당부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정도다. 한·미 간 공조가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북측의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 짖는 개는 물지 않는 법이다. 과대 해석할 것도 없지만, 북이 도발하면 정권이 무너질 정도로 충분히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은 각인시켜야 한다. 마침 중국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있고 우리 정치권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 안보의식도 여느 때보다 굳건하다. 새 정부는 용기를 갖고 대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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