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4·1 부동산 종합대책이 공개됐다. 이번 대책은 공공분양주택의 공급규모를 줄이고 세제와 금융 지원을 통해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을 지원해 유효 수요를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연소득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 6억원·85m² 이하 주택 취득 시)에 대해 연말까지 취득세 면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와 금리 인하 그리고 연말까지 DTI(총부채상환비율) 은행권 자율 적용과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완화(70%) 등의 혜택이 눈길을 끈다.
하지만 여의도 증권가(街) 애널리스트들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수요와 투자수요를 유인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지 않는다"면서 "단기적으로 주택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업종주가 영향 역시 '중립적'이란 평가다.
조윤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2일 "이번 대책으로 한시적이나마 주택거래량이 늘어날 가능성은 높지만 여러가지 제한을 통해 수요 확대까지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며 "일단 가격 상승을 이끌만한 대책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대책은 그간 새 정부의 1순위 대책이라고 언급될 만큼 시장의 기대감이 높았다"며 "그런데 4·1 주택시장 정상화대책의 주요 내용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져있던 것과 비교할 때 큰 차이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건설업종 주가 상승의 촉매가 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조 연구원의 판단이다.
이왕상 우리투자증권 연구원도 "임대주택 리츠 등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수요와 투자수요를 유인할 의지는 크지 않아 보인다"면서 "건설업종 투자의견을 '중립'으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 특히 수도권 부동산시장의 회복과 해외건설 시장의 수주 환경 회복 등이 투자의견을 높일 수 있는 주요 전제"라고 이 연구원은 강조했다.
다음 대책을 기대하는 대기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박중선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대책에서 다주택자와 부동산 부유층에 대한 혜택 규모가 더 크다고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젊은층에게 대출을 늘려 기존 주택보유자의 매물을 소화시키려는 정책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서 "이번 대책이 마지막이라는 인식이 없다면 다음 대책을 기대하는 대기수요가 그대로 남아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김열매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일단 정책의 국회 통과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국회 통과 시 단기적으로는 주택가격 하락 속도 둔화를 기대해볼 수 있으나 결국 하반기로 갈수록 입주 물량 증가가 가격 상승을 저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경기 회복을 통한 주택 구매력 증가가 필요한 상황이란 얘기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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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연소득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 6억원·85m² 이하 주택 취득 시)에 대해 연말까지 취득세 면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와 금리 인하 그리고 연말까지 DTI(총부채상환비율) 은행권 자율 적용과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완화(70%) 등의 혜택이 눈길을 끈다.
하지만 여의도 증권가(街) 애널리스트들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수요와 투자수요를 유인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지 않는다"면서 "단기적으로 주택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업종주가 영향 역시 '중립적'이란 평가다.
조윤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2일 "이번 대책으로 한시적이나마 주택거래량이 늘어날 가능성은 높지만 여러가지 제한을 통해 수요 확대까지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며 "일단 가격 상승을 이끌만한 대책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대책은 그간 새 정부의 1순위 대책이라고 언급될 만큼 시장의 기대감이 높았다"며 "그런데 4·1 주택시장 정상화대책의 주요 내용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져있던 것과 비교할 때 큰 차이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건설업종 주가 상승의 촉매가 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조 연구원의 판단이다.
이왕상 우리투자증권 연구원도 "임대주택 리츠 등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수요와 투자수요를 유인할 의지는 크지 않아 보인다"면서 "건설업종 투자의견을 '중립'으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 특히 수도권 부동산시장의 회복과 해외건설 시장의 수주 환경 회복 등이 투자의견을 높일 수 있는 주요 전제"라고 이 연구원은 강조했다.
다음 대책을 기대하는 대기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박중선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대책에서 다주택자와 부동산 부유층에 대한 혜택 규모가 더 크다고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젊은층에게 대출을 늘려 기존 주택보유자의 매물을 소화시키려는 정책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서 "이번 대책이 마지막이라는 인식이 없다면 다음 대책을 기대하는 대기수요가 그대로 남아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김열매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일단 정책의 국회 통과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국회 통과 시 단기적으로는 주택가격 하락 속도 둔화를 기대해볼 수 있으나 결국 하반기로 갈수록 입주 물량 증가가 가격 상승을 저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경기 회복을 통한 주택 구매력 증가가 필요한 상황이란 얘기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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