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하는 건보공단…골치아픈 복지부

"의보 확대 등 공단의 성과"
김종대 이사장 직접 나서 라디오 프로그램 광고


보건복지부의 한 간부는 최근 아침 출근길에 라디오에서 나오는 건강보험공단 광고를 듣고 기분이 언짢았다. 김종대 이사장이 직접 출연해 의료보장 확대와 의료비 인하 등이 마치 건보공단의 성과인 것처럼 주장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이 간부는 “건보공단은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일 뿐인데 그동안의 정책 성과를 자신의 것으로 돌리는 듯한 말투가 거슬렸다”고 말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 사업은 복지부 장관이 주관한다.

건보공단은 자격관리, 징수금 부과·징수 등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에서는 김 이사장이 정책 홍보를 할 입장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광고에서 김 이사장은 정책 방향까지 거침없이 언급했다. “건강보험료가 더 공정하게 부담되도록 하겠다”는 것. 이는 건보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말하는 것이다. 현재 직장과 지역으로 나뉘어 있는 보험료 부과 체계를 통합하고, 여기에 필요한 비용을 부가가치세를 더 걷어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부터 이 개편안의 정당성을 정치권 등에 알리고 다녔다.

이 같은 노력(?) 덕인지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건보재정 확충을 위해 ‘건강세’를 도입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건보공단 입장과 유사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는 없다’는 입장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기도 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이런 김 이사장의 행동이 탐탁지 않지만 드러내 놓고 경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김 이사장은 행정고시 10회로 복지부에서 1급까지 지낸 관료 출신이다. 이영찬 복지부 차관(행시 27회)보다 고시 기수로 17년이나 선배다. 게다가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에 이름을 올리는 등 정치권에도 발이 넓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임채민 전 장관이 몇 차례 ‘주의’를 준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다”며 “다들 속으로만 부글부글 끓이고 있다”고 전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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